2022-09-22 _ 제363회 제3차 본회의 _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15개 기관을 파주, 구리…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경기북도 설치와 균형발전이라는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선후관계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기에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360만 도민과의 약속을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은 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개 기관을 파주, 구리, 의정부 등지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대상지가 발표되었을 때 동북부 도민들의 환호성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부계획조차 미수립된 상태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답보상태입니다.
경기북부는 남북평화공존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경제의 거점이자 청정 자연환경, 인적자원, 경제성장 등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의 신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셨습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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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염종현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남사ㆍ이동과 원곡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송탄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 있기에 양보하고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 악화를 우려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허브이자 대동맥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사님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외면하면서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요, 논리적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남사ㆍ이동읍과 원곡면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 환경이 낙후되어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뜻을 도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하신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평택시의 설득 혹은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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