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은 55년 만에 수원 팔달구 효원로에서의 업무를 마감하고 지난 5월 30일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이 완료되고 난 후 경기도 구청사는 공실 상태로 아직 청사 활용방안이 확정된 것이 없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께서는 지역상권 쇠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청사 활용방안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재명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에서는 신청사 준공과 이전 계획에 맞춰서 행정ㆍ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경기도기록원을 신축하고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며 소방재난본부, 경기도민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 2021년 8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에 단기정책과제로 진행했던 연구 결과와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행정ㆍ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따뜻한 혁신을 위하여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 약자, 청년ㆍ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이 입주해 창업 및 복합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구청사 부지에 경기도 산하기관인 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하여 가칭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반가운 말씀도 공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조직이 확대되고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인해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가중되었던 소방재난본부가 구청사 신관을 소방재난본부로 활용하고 청사 내 잔디광장 일부를 활용해 3층 규모의 재난지휘센터를 신축하려던 계획이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지사님께서 공표하신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도 모든 것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의 이전과 아울러 재난지휘센터 배치로 도민의 안전을 상징성으로 부여하여 전국 최대 규모에 맞는 재난종합지휘센터 건축으로 효율적 재난 체계를 구축하려던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당초 계획에 따른 기관들의 입주 계획이 취소되거나 진척사항이 지지부진해져서 지역주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수요를 감안하고 다양한 사회혁신 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입주하여 문화, 예술, 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가 가득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통한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수원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중략) …

○ 도지사 김동연 네, 지금 6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가장 최근에는 분당에 지역구를 둔 안철수 의원이 낸 것이 마지막 법안이었습니다. 법안 내용들 서로 간의 공통점도 있고 또 다소간의 차이도 있고 돼 있습니다.

○ 유영일 의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 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국토부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 주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협력, 계획 수립, 비용 보조 및 융자, 협약, 규제 완화, 대책 수립, 시범도시 지정, 감면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따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저희가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연초에
에서 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는 8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일부 법안, 예컨대 김병욱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이 낸 법안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1기 신도시가 전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국토부의 전반적인 주도하에서 더 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의원 그럼 지사님 생각하고 행동이 과연 일치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 (중략) …

○ 유영일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민들은 또 이 글을 보면요. 중앙정부하고 갈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중복된 업무 때문에 효율성 저하나 개별 계획안 마련에 대해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1기 신도시 문제 자체가 산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기사 제목이 “동상삼몽”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상이몽도 아니고. 그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빠른 마스터플랜 발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요구, 국토부의 안전진단 권한 이양”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동상삼몽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경기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천수답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유영일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제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개발방향 수립 또 도내의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화 실태와 또 재정비를 위한 일부 재정 지원. 아까 용적률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200% 넘는 곳은 지금 재건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리모델링이나 또는 수직증축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단지별로의 초기 컨설팅과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는 얘기고 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5개 시이기 때문에 5개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들과 함께 만들고 또 시민……. 뭐라고 할까, 협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는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차분차분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스터플랜 얘기를 많이 하는데 1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1기 신도시의 30만 호 중에 30년을 도과하는 주택이 한 93%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중앙정부에 34년을 있었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쟁이나 이념이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경기도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국토부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하겠다고 하는 뜻을 한 것이지 뭐 각을 세울 의도도 없고요. 아까 의원님 지역구처럼 다섯 군데 30만 호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의 발산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하면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요. 계획하고 대안이 아까 말씀하신
의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 착수 그리고 아까 GH 8월 초에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용역 그 정도에다가 또 아까 말씀하셨죠, 민간 전문자문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 도지사 김동연 민간?

○ 유영일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 (중략) …

○ 유영일 의원 구상 중이시고.

○ 도지사 김동연 네.

○ 유영일 의원 그러면은
에서 지난 2월에 착수했다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하고요, GH에서 8월 초에 시작했다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용역 이거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쯤에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아주 큰 용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 유영일 의원 GH 게 12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중략) …

○ 유영일 의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나중에 따로 한번 또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시죠.

○ 유영일 의원 그럼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격인
에서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 역시 1기 신도시 주민 한 사람으로서 그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 도지사 김동연 그런 과정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의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 유영일 의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도와드리죠. 저는 우리 지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 (중략) …

○ 유영일 의원 당연히 경기도의 수장이시니까 당연히 목소리를 내셔야죠. 1기 신도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러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지난 5월에
에서 1기 신도시 내 총 5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니다.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그 비율이 83.8%라고 합니다. 또한 주민의 62.8%가 5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기를 원하고 48.4%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평면 및 단지 설계와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이 연구결과가 1기 신도시 4개 단지 용적률 300%를 적용해서 사업성을 분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재건축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그렇게 또 분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지사님 방안이 있을까요?

○ 도지사 김동연 저는 5개 신도시를 개발과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 봤던 곳 중에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도 제법 있었어요. 아마 용적률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주 문제까지 감안해서 그런 것 같고 일부 평촌 같은 경우도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용적률 문제가 됐든 또는 개발 형태를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수직이나 수평 증축이 됐든 이런 문제는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고요. 또 주민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들, 예컨대 인근 주택이나 또는 아파트 가격의 문제나 또는 이주 문제까지도 저희가 같이 신경을 써서,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일 의원 그럼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장,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