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일중 위원 자연인구 감소라는 부분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도에 살고 계시고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미래 세대의 주인들이 앞으로 어떤 그런 효율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해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갖고 계신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저희가 인구감소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26만 2,000명 정도로 엄청난 출생률이 떨어져 있는데요. 하여튼 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작은 학교들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2020년도서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감소 시기에 도래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의 지표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이 차등화되고 지역별로 교육에 대한 편중이 극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 권역 시군 중에 가평군, 연천군, 양평, 여주, 포천 같은 지역은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발령이
9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연구자료에 있고요. 그리고 앞서 아까 교육도서관 이용현황에 관해서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주 같은 경우 교육도서관 이용현황이 연간 6만 명이나 됩니다. 경기도 여주 같은, 인구 비례해서 봤을 때는 11만 명이 여주에 살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 반이 우리 교육도서관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경기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4만이고요. 그리고 교육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11만이나 되시고요, 연간. 그리고 과천을 설명드릴게요. 과천 같은 경우는 7만입니다, 7만. 그리고 연간 우리 교육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가 68만 명입니다, 68만 명. 지금 이런 교육의 편차적인 부분에서의 학령인구의 이동 그리고 인구감소 그리고 교육의 어떤 환경적인 차등들이 지금 경기도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에게 초래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되려 소외된 지역들을 떠나서 도시권역으로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소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계획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저는 이게 큰, 예를 들어서 연천, 가평 이런 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연천의 경우는 대광초ㆍ중 같은 경우는 통합을 했는데도 학생 수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서 크게 통합을 해 가지고 아주 초현대식 시설, 복합화시설, 첨단시설 이런 걸 통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그런 교육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사를 오는 또 그렇게 이사 오는 사람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연립아파트 이런 걸 지어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 주고 뭐 이런 방식의 큰 틀 속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장님들도 동의해야 될 문제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서 교육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사 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도시 발전을 위한 4대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이 되게 중요한 핵심과제인데 교육의 편중이 너무 차등적이게, 소외된 지자체에서의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심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