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서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평가결과 부분이 앞으로 그런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평가결과를 보고 향후에 어떤 새로운 정책을 의회에서 발굴하려면 예전에 했던 평가결과도 공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급을, 소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했던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 부분이 조례안에 담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이 조례 부분에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부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그 결과도 공개하는 게 저는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21년 작년 8월 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최종보고회 때 하기는 하지만 보고회를 받는 거지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평가결과가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을 다 찾아서 연구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부터라도 평가결과들은 의무적으로 다 공개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김현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 조례라는 게 당장 지금 해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임시회가 됐든 그때까지는 저희가 한번 논의하자 이 부분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