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세원 위원 위원회가 있죠? 세수추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세입추계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안을 검토할 때 경기도 안과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 안 그다음에 한국은행 통계를 적용한 안, 행자부 통계를 적용한 안을 갖고 세수추계를 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때 다소 조금 안정적으로 했는데도 결국에는 지금 상황, 16조 4,000억 정도를 경기도 안을 제시했고요. 다른 기관들은 17조 이상 되는 안을 전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1조 6,000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진짜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못하고 세수추계를 하셨던 결과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동산 거래절벽이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세수 감액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으면 자치행정국장님이 공무원 안 하고 다른 거 하셨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1년 후의 경제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적어도 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박세원 위원
도 있고, 우리 그쪽에서는 이런 세입추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없나요? 자료나 이런 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금년도에는
도 추계에 참가를 시켜 가지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추계는
도 참여를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기조실장님이 지금 혼나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쪽에서 지금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지금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세수추계에 관련해서는 그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