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_ 제363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_ …그거를 정책연구개발 정책과제로, 경기연구원 정책과제로 비예산 사업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조례에 연구용역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연구원의 출연금을 활용하는 정책연구과제 추진 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 예산에서만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를 납득을 시켜보세요. 이 사업기간도 23년 3월까지로 했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조례 개정 시점부터 지금 용역비를 신청하는 시기까지 시차가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당초에는 그거를 정책연구개발 정책과제로, 정책과제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요, 그런데 저희 도내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중장기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서 보다 전문성을 요한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추진해서 내용을 내실 있게 도출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도 관계, 이 3개월 사이에 뭐 큰일 일어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24년 중기계획 수립 기간이 더 늦어져서 내년도에도 반영이 어렵습니다.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더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제가 납득하기가 좀 힘든데요.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또한 제가 예산절감 방안으로 공공기관 연구원의 출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시고요.
위원장님, 이 신규예산 6,00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분야 전문가가 없어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지금 하시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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