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임창휘 위원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를 많은 분들은 10년 주기설이라고 많이 주장하시는데 그런 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등락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등락의 폭이 커지면 물론 부동산 시장의 민간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 세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공에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업과 함께 불황기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활황기에 수요가 많을 때 그 일부 주택을 매각하는 그런 좀 유연한 사업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그건 못 하겠지만 GH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런 부분도 국가적인 지원이 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게 문제거든요.

○ 임창휘 위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 GH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사실 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업전략계획을 세운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경기도 산하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과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 임창휘 위원 특히나 지금 기존 주택의 매입임대사업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공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그리고 자본금을 확대해서 도민들의 주거복지에 역할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김용성 위원 두 번째로 불합리적인 기업이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구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인근 지역이 너무 비싸서 현재 지구 내 기업들의 이전에 애로가 많아 향후 기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기도 내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이전대책을 조기에 별도 수립해서 지구 내 중소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조성 완료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H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이전대책 중 가장 중요한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할 사업의 본부장님이나 처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이 부분은
에서 기업이전대책 용역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결과가 나오면 우리 TF 회의가 운영 중에 있는데, 경기도하고 광명시ㆍ시흥시ㆍLHㆍGH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대책 세부내용을 내년에 한 3월 정도에는 결정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처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찾아본 결과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부득이하게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이전비 보상을 받고 사업에 협조한 경우 자격요건 순위 내에 포함하여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GH공사에서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자격요건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상처장 하세원 보상처장 하세원입니다.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에 용역 중이고 그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사업시행자를 확정을 해서 나오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나오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기업이전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서 지구 내 영세기업들이 영속적인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면에는 불평등한 보상기준, 불합리적인 기업이전대책이 향후 광명 학온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지구뿐만 아니라 같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근시일 내에 지구지정이 되어 조성 예정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예정지역에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GH공사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참여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우리 처장님,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보상처장 하세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신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업이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임창휘 위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GH가 산업단지는 진행을 하는데 물류단지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 균형발전처장 조동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만 위주로 했었는데 북부에 물류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단지 후보지 2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포천, 하나는 파주인데 사실 지방평가원을 갔다 왔는데 사업성이 다소 미흡해서 차후에 추진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신규 사장님이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의 어떤 물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11월 1일 경인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2030년에 생활물류가 경기도가 약 81% 그러니까 10년 전 2020년에 비해서 81%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료는
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만약에 81%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경기도에 약 한 259개의 축구장 면적의 추가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 특히 수도권의 절반 이상의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물류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처장 조동칠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물류시설, 물류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물류거점이 도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물류비용이 증가한다는 것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대형트럭이 물류, 어떤 물건들을 싣고 다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에 대형차량에 대한 어떤 교통의 위험, 소음 등등의 민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 규모의 물류단지가 입주자들 반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의정부의 고산지구, 양주의 옥정지구, 남양주의 별내지구 이 안에 있는 물류시설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물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혹시 GH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전략계획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