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 조례를 지금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 안에 보면 하나로 사실은 통일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비변상조례가 맞는 건지, 여비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방금 각종 수당, 회의 여비, 활동비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건지 등등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료를 주실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당도 예를 들면 서면심사, 사이버라든가 서면심사를 했을 때는 금액이 예를 들어 2시간에 5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 기본료가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 5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당을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평가자료 및 상여급 지급현황에 대해서요, 2020년, 2021년 2개 연도
부터 경기의료원까지 각 공공기관에 관련된 등급을 AㆍBㆍC로 나눠서 평가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A하고 B하고 C가 어떠한 평가기준과 어떠한 평가내용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겼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일산대교 관련해서 지금 물론 소송 중이긴 한데 2000년 11월 13일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민자도로 운영에 관한 자문도 받으셨고 자문을 쭉 받아왔어요. 자문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 (중략) …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 지미연 위원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설치하셨나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에서 용역이 곧 완료되는데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자문회의를 거치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셨냐고 물었는데…….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아직 안 했다는 답변입니다.

… (중략) …

○ 이병숙 위원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 이병숙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한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이 24곳인데요. 그중에 13곳이 올해 안 채웠습니다. 그리고 5곳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경기의료원,
, 경기주택도시공사 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렇게 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대책을 어떻게, 지금 모범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책을 더 펼치고 해야 될 기관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고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걸 그냥 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으로, 벌금만 해도 올해 2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계속 고용을 하지 않는 행태가 모범적이어야 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 (중략) …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올해…….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과락 같은 경우가 좀 많아 가지고요. 50포인트 과락을 40포인트로 낮춰서 많은 장애인들 채용자 수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 이병숙 위원 그 평가지표를 보면 아마 이건 인권경영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배점이 100점 만점 중에 1.5점밖에 되지 않는데 두 번이나 연속해서 벌금, 이거 참 나쁘다고 보거든요. 벌금을 낸 한 예로
같은 경우에 1.5점 만점에 1.28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0.2점 때문에 고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영평가가 잘 맞으려고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 의무고용하라고 했는데 2년이나 연속으로 안 한다는 것은 0점을 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5%도 높여야…….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점입니다. 현재 1점인데요. 내년도 지표에 1.5점으로 0.5점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 이병숙 위원 그런 걸 어기면 무조건 0점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성추행이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0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하겠습니까?

… (중략) …

○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저희가 시군 정책연구과제는 시군 수요를 받아서 가급적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더 살펴보고 시군 간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만 이상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연구원이 있는데 대부분 연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해당 시군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으로 하여금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 하셨나요? 박상현 위원님, 이상이세요?

… (중략) …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민의 의견인 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내일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실ㆍ국ㆍ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