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오석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료 책자 835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 보면요. 경기도 대중교통계획 수립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제1차ㆍ2차ㆍ3차ㆍ4차 해서 지금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한 장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이라 사실은 내용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자료가 페이지나 분량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오석규 위원 “2006년,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경기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에 의뢰해서 수립하였다. 해당 용역은 경기도 대중교통의 기본 방향, 노선, 환승 운영, 요금체계 개편 방향, 버스 고급화, 대중교통 DB 구축 등 경기도 전체의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서울시는 2006년도에 아주 대대적인 대중교통 교통체계 개편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기억이…….

(「중앙차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중략) …

○ 오석규 위원 지금 보면 2차가, 박래혁 과장 말대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실시했어요. 그리고 3차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 그냥 그대로 내렸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4차 이거 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래혁 과장 말대로 하면 도 단위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하시는 거죠, 갑자기?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버스정책과장 우영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차 때부터는 도 단위 계획 수립 의무가 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 단위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3차 때 그걸 수립을 안 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통일된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걸러주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도 단위 계획은 아니지만 도에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 내 시군이 공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군에 하달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데 최초 제가 이거 자료 찾았을 때 보면 2006년도에 앞으로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에 의뢰해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ㆍ3차 때 그러면 2차는 미실시, 3차는 그냥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내렸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4차에 이번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단기 정책 연구과제예요. 단기 연구 정책과제면 이거 용역비 지급되나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그건 지급 안 됩니다.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에서 하나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기간은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저기……. 이게 참.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기…….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은 그러면 지금 교통 연구인력들이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계획에 6개월 갑자기 투입이 되는 건가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위원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단기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 도 각 실국하고 교통국하고 철도국 그런 관련된 실국이 다 경기도만의 대중교통 방향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을 했고요. 그 시군에서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번 4차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개발계획에서 비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비전,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정책과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나와 있나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그런 부분은 도에서는 수립을 하게끔 돼 있지는 않아 가지고 저희가 세부 분야별로 정책 방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