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과 관련한 GH 출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출자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함께 건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부결이 아닌 보류로 결정된 관계로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GH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상임위에 재논의 요청을 드리는 입장에서 출자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절차 위반의 소지는 행안부 해석 기준에 따라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선출자금 동의안 의결 후에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GH 재무구조 개선과 시군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자금의 지원을 건의드리며 2쪽과 3쪽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자금 동의안을 지난 9월 추경 때 상정을 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됐는데 사전에 그런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본 상임위라든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주요 현안사항 중에서 두 번째, 4쪽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활용계획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2022년 말 조성액이 674억 원이고 2023년 수입은 GH 이익배당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298억 원이며 2023년 말 조성 예상액은 972억 원입니다. 활용계획은
에서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 연구결과를 분석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2년 GH공사 이익배당금은 당초에 2021년 9월 GH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정액인 221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2년 3월 GH공사 이익금 결산에 따라서 배당금이 321억 원으로 확정되어서 이익배당금이 1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 시 재무활동 지출 금액의 2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GH공사 이익배당금 100억 원 증가로 인해서 재무활동 지출금액은 17% 증가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김태형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졌고, 일반적인 사항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은 법에서 정한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간은 최대 5년이고 그래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 6월 30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2년 차 적립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 주셨고. 다 맞는 거죠?

○ 도시정책관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 이미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게 과연 도민들한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국장님께서, 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도시정책관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에 용역 들어가는 재원은 일단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 도시정책관 황학용 저희가 GRI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GRI에서 그냥 협조 요청한 거네요?

… (중략) …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황학용 국장님,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GRI에서 하는 용역이 언제쯤 나오게 되죠, 마무리가?

○ 도시정책관 황학용 현재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간단한 거예요. 보통에는 우리가 중간보고도 상임위에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던 거고요, GRI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거 다 마무리되면 우리 상임위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라든가 그런 거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