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잠깐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사이
에서의 코인 발굴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내부에서? 근데 이런 사이버범죄나 아니면 사이버상으로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성인지 관련해서, 성평등 관련해서 하는 범죄에 대한 감사 예산이나 그런 사업 자체가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안시스템 같은 걸 좀 강화해서 그런 걸로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책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성평등 관련해서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그런 게 없나요? 그냥 종합적으로 따로 하기는 어려운가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단 이게 예산이 8월에 나온 거여 가지고요. 제가 적극행정을 잘 돕도록 하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그리고 스마트감사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반영한 감사라든지 예방감사 측면에서 그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의 업무에 좀 반영을 하고요. 예산에서 꼭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을 넣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몰카 촬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업부서에서 지금 화장실을 매 시간마다 체킹하고 검토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저희도 더 유념해서 그런 사이버범죄라든지 그리고 성평등 제고 관점에서 어떤 감사 부분이 필요한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일단은 성평등부서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혹시 직장 내에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한 수시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중략) …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원씩 나가서 인구소멸지역에 지금 대응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가평, 연천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됐고 또 동두천, 포천이 또 관심지역으로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에 1차로 배분할 금액을 했는데 거기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하잖아요, 기초단체는. 근데 별로 좋게 받지를 못했어요. 연천은 E등급, 가평은 C등급 그리고 동두천은 D등급, 포천은 C등급 이렇게 받고, 경기도야 어차피 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니까 0.2% 우리가 많은 돈을 기금에 기여를 했는데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이라서 저희 경기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것만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만 지역에서 혹시라도 잘 신청을 못 한다든지, 적정한 사업을 해야지 그게 돈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연천, 가평에서도, 연천보다는 가평이 조금 더 이렇게 사업비를 배분받은 경우는 가평이 월등 더 인구 이렇게 소멸도가 더 심해서가 아니라 조금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잘 준비되고 된 그런 부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지역혁신협의회 보면 운영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세미나나 회의, 현장방문 해외도 가시고 하는 부분에서 코로나로 사실 집행은 거의 많이 못 했지만 그 부분보다 중앙에서도 방향을 바꿔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에서 연구비를 5,000만 원, 거의 반 이상, 반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저희가 이미 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대응해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어떤 인구소멸 대응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과제를 이미 과제지정을 해서
과 1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계획을 중간결과물이라도 받게 되면 시군들하고 공유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서 충분한, 적어도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시군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을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서류를 잘못 꾸며서 조금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 먼저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인구소멸이 더 많이 가속화되는 데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많이 해서 주시고 되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중략) …

○ 박상현 위원 그건 꼭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기관, 기조실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모든 기관 담당 실국들은 목표가 만들어지고 업무, 예산, 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증감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 근데 제가 이 예산하고 자료를 봤을 때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보내주신 세출ㆍ세입 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개발 등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정책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보여주신 성과지표에 관련된 것도 정책개발에 관련된 성과지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이거죠. 정책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정책개발이 없으니 정책개발을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주세요. 근데 찾다 보니까 정책개발이 있는 항목이 있었어요. 균형발전담당관의, 페이지 같은 거, 보내주신 페이지 같은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세부적으로 짚고 싶지는 않았는데 약간 업무에 관련된 총해석이 없는 것 같아서. 82페이지 표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개발은 저는 5,000만 원뿐만이 아니고 액수를 10배를 늘려 가지고 경기북부나 우리 관리해야 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각 시도마다 5,000만 원씩을 해서 대폭 증가를 시켜 가지고 이 정책연구는 매년 끝없이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한 최소한 타당성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지역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의정부 위에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섬유기업만 6,500개 정도가 있었고 종사자가 3만 명이 넘는 거대 전국 1위 도시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섬유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섬유기업들을 좀 집적화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8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예산……. 아, 신규가 아니라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유사하게.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또 지역 활성화 공간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동두천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양질의 인력들이 모이고 이걸 기반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작은 액수라 해도 괜찮으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목이 큰 데 비해서는 이 내용은 그냥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도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사전조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넣겠다는 개념에서의 아주 소규모 부분으로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촉진하고 하는 그런 큰 규모의 어떤 제목에 맞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전 단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 발전사업에 대해서 연구나 어떤 기초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이 요구가 되고 해야 된다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비를 많이 여러 개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만
북부센터가 이제 의정부에서 박사님들하고 연구원들이 와 계신데 거기가 그렇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연구센터로서의 어떤, 지금도 임무 중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센터를 작게나마 그래도 간판을 하나 더 달고 연구진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조직이나 이런 부서에는, 기조실에는 건의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 연구가 그리고 균형발전 조사지원이 지금보다는 좀 체계화될 듯이 보입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 낼 때 당초 아주 행정적인 목적은 그 두 가지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의, 2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석평가를 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제언을 담아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랄까 이런 부분도 좀 일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게 직접 수행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통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부분에 비해서는 과업 난이도는 꽤 있어서 대개
하고 많이 해 왔습니다.

○ 서정현 위원 지금 116페이지에는 직접수행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오기인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렇죠. 도, 그러니까 시군에 안 주고 한다는 측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