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유경현 의원, 이기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된 것으로 부랑아 직업훈련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폭행과 강제노역 등 심각한 아동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온 곳입니다.
에 따르면 수용된 아이들 85%가 13세 이하였으며 심지어 사망한 아동을 생존한 아동들이 직접 매장한 잔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지난 2022년 10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경기도에는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