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2-12-06 _ 제365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_ 아울러 경기도는 붙임자료와 같이 경기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 연구진을 통해 도로ㆍ철도…
제365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06.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고준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022년 1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고준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 중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결과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항목 가중치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의 철도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관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부분을 적절히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붙임자료와 같이 의 공공투자센터 연구진을 통해 도로ㆍ철도 분야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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