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실국과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 11월 21일부터는 우리 기획재정위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의 실국에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최민 위원 저도 문병근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임 지사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3년 3개월인가요? 임기를 하시고 아마 대선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면 모든 기관장이 같이 사직을 해야 되나요?

○ 문병근 의원 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왔을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민 위원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도지사의 공백기간인 8개월, 9개월을 이 모든 산하기관장이 다 같이 공백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저도 좀, 저희 기재위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관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주요과제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그다음에 민선8기 도정의 역점사업이 인수위에서 확정됐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계획을 왜 수립 안 했냐고 질문했을 때 역시나 아직 단체장이 임명이 되지 않아서 임명한 이후에 그 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부원장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실제로 기관장이 그 기관의 방침이나 방향성을 특정하는 데는 아주 주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굉장히 우리 도정에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문병근 의원 최민 위원님, 제가 원래 이 조례 제정하면서 생각했던 취지는 뭐였냐 하면요, 몇 개월 남겨놓고 도지사가 그만뒀다. 그런데 산하기관장들도 몇 개월, 도지사 그만둔 날하고 똑같이 그만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남아 있는, 다음 차기 지사가 들어오는 선거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선거일까지를, 임기일까지를 저 본 위원이 감안을 했던 거죠.

○ 최민 위원 우리 문병근 위원님의 취지는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나 이 조례는 아직 그 취지를 다 담기에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