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태희 위원 제가 한번 경기도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현황을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었는데요. 31개 시군 해 보면 평균 한 9.8% 정도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시군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금액도 그렇지만 구매율도 그렇고. 통상 가장 구매율이 높은 데가 한 44.8%가 나오는 성남시였고요. 수원시가 35%, 화성시가 20%, 물론 금액 차이는 좀 납니다만. 반면에 가장 좀 적은 곳이 여주시가 1.4%, 과천시가 1.9%, 동두천시가 2.1%였습니다. 과천시는 한 7억 원 정도였고요. 물론 여기서는 서비스 용역까지 포함한 금액인데요.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5% 의무이기는 하지만 시군은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은. 지자체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권고를 많이 지자체에서도, 각 의회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큰 틀에서는 이러한 큰 격차들이 나는 시군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 나중에 시군 협의회를 하신다든가, 물론 저희 과제가 사회적경제원을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그리고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그 실태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한 5,800여 개 정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당 평균 한 180개 정도의 사회적조직이 있고 그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원이 구성되면 가장 기본적인 데는 그런 팩트 파악이라든가 조사가 가장 기초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역할을, 과업을 준비하실 때 그런 가장 기초적인 걸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단위의 그런 편차들에 대해서 지자체의 협조와 요청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총 금액을 보니까,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4개 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인 공기업입니다. 그래도 수년간의 노력에서인지 그렇지만 많은 구매율인 5%를 준수합니다만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5%에 미치지가 못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협치국에서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일선 시군은 합동평가에 이렇게 다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처벌조항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처벌조항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어쨌든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시군평가나 이런 기관평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김태희 위원 자료 230……. 더 말씀하십시오. 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아까도 말했듯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창업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희가 최근에 신용보증기금의 행정감사기간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어떻게 보면 폐쇄가 되거나 중간에 대위변제를 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좀 더 개선을 하게끔 한다거나 유지를 더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도 함께 병행이 돼야지 않겠나. 그런 사업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