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전체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각 기관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여러분들이 각 기관별 감사에서 하셨던 선서의 효력은 오늘 감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각 개별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에서는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사항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오늘 자 신문에 김동연 도지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징계 건입니다. 적극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5명이 징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인데
위원회 운영 규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 하신 거죠?

○ 박상현 위원 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새롭고 유연한 개혁으로 북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시하고 또 도는 입장이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고 여러 차례 건의 또는 어떤 연구도 있었고 한데 환경부가 많이 엄격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업무의 직접수행 부서는 아닌데 수자원본부하고 또 한번 더
의 부원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했는데 물 전문가시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중략) …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2021년도 9월 달에 보니까 경기도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조치가 어느 정도는 취해졌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2022년 올해 10월, 저번 달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위반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시정조치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연말까지 되면 조금 바뀔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7월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이 지금 여섯 군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부담금만 1억 원이 넘고 그리고
도 상반기에만 5,5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이 부담금이, 우리 사실은 이 부담금도 도민들의 혈세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는 게 낫지 부담금을 내서 일단 이 위기만을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지금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가슴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아마 현재는 9개 기관에 17명 이렇게 되는데요. 연말까지 가면 한 4개 기관 정도만 미달상태로 전망이 될 것 같아서 향후에 전체 100% 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0%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경영평가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료요청을
에서인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모든 저희 27개 산하 공공기관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인데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궁금한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고민하셔서 시정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담금을 여섯 군데에서 내고 있는데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회현상의 풍조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오늘 고민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고민이 실제적으로 시정조치가 돼서 정말 차별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고용안정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저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번 진짜 내년에는 미달 기관이 하나도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또 어제 11일 날짜에 보니까 “외면, 상처만 남은 장애인 의무고용” 해서 이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뼈저리게 저희가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고민 한번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중략) …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홍원표

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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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무대행 송미영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연구기획부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