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4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전체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에 일단 드리는데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추진 계획에 따른 기관별 세부 혁신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부에서 해서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 (중략) …

○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3개년간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자체감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체감사가 진행이 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인력 미충원을 이유로 계획되었던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 감사가 실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반성이나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갔거든요. 인력 미충원을 이유로 계획되었던 감사가 시행되지 못할 사유가 되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 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체감사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외부감사를 통해서 실현이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2021년 감사보고나 2022년 결과보고를 봤을 때, 특히나 2021년 감사보고를 보면 초과근무 관련해서나 대외활동 사전승인 관련 감사 결과사항에서 문책을 또 생략했습니다. 그 문책 생략한 사유들이나 이런 건 납득은 돼요. 그러나 이게 2022년에도 초과근무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또다시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드는 의문은 과연 우리
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감사실장님이 공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외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감사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격하게 실행이 돼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규정이 있고 그리고 감사의 시스템이 있고 그런 체계가 있고 이게 제대로 돌아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의 업무 기강과 공정성도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감사계획 수립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고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감사관님 어쨌든 남양주와의 감사로 인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문제랑 저는
감사과정과 계획과 그 실행 부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동시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왜냐하면 감사업무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어떤 감사업무 자체를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견될수록 감사업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러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에 대한 개선과 검토를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님께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남양주시의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의 헌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외에 특별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특별조사와 관련한 권한쟁의 건은 헌재 심리가 끝났고 아직 선고가 안 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중략) …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약간의 건의사항은 Let’s DMZ를 상시 체계로 해서 12개월, 1년 내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분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매달 우리는 DMZ 축제를 가자, 행사를 가자. 도민과의 소통을 거기에서 또 다르게 하자. 저희 위원들이 지역행사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재정위 소관에 있는 DMZ에 관련된 행사도 잘 참여를 해서 도민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예산이 6억 정도 배정이 돼서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약간, 언론보도 형식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만 지난 전통적 관습에 관련된 홍보성도 있지만 지금 20~30대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에 관련된 방법들이, 정보에 관한 접근 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Let’s DMZ라고 하는 브랜드가 더욱더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볍게 시작했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3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번에는
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만나면 보통 코로나가 끝나면 그다음 코로나가 또 언제 올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거를 도대체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되는지를 논의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의원님들과 만나서 논의를 해 보고 경제노동위원회 관련된 의원님들을 만나서 논의를 해 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재해,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복지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 업무로 왔는데
에서 때마침 코로나, 정책 연구 제목이 이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하셨어요. 그때 연구부원장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 보고서 읽어봤는데 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감사자료를 딱 봤는데 정책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왜 안 된 거죠?

○
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하는 과제 중에 어떤 과제들은 저희가 도정을 리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결과 보고를 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나 아니면 실국과의 협의 그다음에 사업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제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이 저는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기관으로서는 어쨌든 코로나가 엄중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대응해서 그 시기를 넘어서 어떻게든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둔 겁니다.

○ 박상현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이 보고서 읽으면서, 목적도 명확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를 전망하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능동적 대응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그럼 이제 시기가 온 거네요. 어차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무리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제질서, 정치안보 등등 변화를 야기한다고 하고 있고 그중에 국제질서는 우리가 느꼈다시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경 봉쇄, 보건의료 등 의료 전략물자, 전쟁이 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마스크 하나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난달에 아주대 의대의 최영화 교수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벌써 5분 됐나요? 죄송합니다.

최영화 교수님이 재미난 논문을 쓰셨어요. “포스트 코로나 신종감염병: 다음 대유행의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논문의 처음 부분을 잠시 간략하게 10초 읽어보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서아프리카 유행,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9년 11월에 코로나.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또 오겠죠, 과거를 비춰보면요.

○
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 중국이 물자를 통제하고 미국이 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하나 없어서 이런 대란이 또 더 극심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명약관화한데 이런 의료 전략물자에 관련돼서 제조, 생산, 유통, 관리, 지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이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
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 박상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문의드립니다. 이런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이 맡는 것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실에서 합니다.

… (중략) …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조실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이런 국가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랑 경기도에 관련된 대응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다양한 수만 개의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을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도 이렇게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저는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의료에 관련된 전략물자 같은 것들을 조금 보호ㆍ관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부분은 전시, 평시 전략물자 관련 같은 경우는 충무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균형발전실 산하에 비상기획관이 돼 있고 그런 계획들은 연중 충무계획이 있고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왜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기는 거냐 하면 분명히 코로나는 또 올 것이고 분명히 국가적 재난 사태는 반드시 올 것이고 이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경기도만큼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보는 거고 또 왔을 때 지금이야 마스크를 구하기가 쉬운 상황이지만 방호복, 손장갑, 주사기부터 하물며 침대보까지, 의료현장에 있다 보면 죽어 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나가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13개의 공공병원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의료 전략물자를 포함한 이런 전시상황에 필요한 산업들이 가급적 사장이 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경제실이냐 보건국이냐 경제국이냐, 이 단일 실이나 국으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대응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참고자료는
에 코로나19의 경기도 대응전략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조직 직제에 각각 임무가 있기 때문에 기조실이 그걸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이 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전체 부서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시니까 상시체제에 있을 때는 기조실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제 의견 개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관심은 갖고 또
에서 연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이력사항 등에 관련된 일체 자료를 요구하고 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너무 살짝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청에 관련된 공무원분들께.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 및 관리하는 수준을 보니까, 수준이라고 할게요. 수준을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경악을. 이거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당이냐에 관련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갑론을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시스템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도청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를 일일이 전화를 건다든지 자료를 따로 받아야 된다든지.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제1등인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오늘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요구했던 ODA 사업에 관련된 선정평가 절차 이런 거, 위원회 관련된 구성 보니까 이것도 또 놀라운 거예요. 또 놀라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송미영 연구부원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R&D 국가예산이 10조 정도가 됩니다. 과기부가 5조 정도 되고 산업부가 한 5조 되고 복지부가 요새 한 1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예산들을 집행,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인 거죠. 어쨌든 거기서 그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할 때 선정평가, 관리 이건 진짜 체계적으로 되고 있죠? 과기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 그다음에 산업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등을 필두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 관리 그다음에 그 위원회를 바탕으로 이런 과제 관련된 선정평가 또 각종 정책을 만들 때 있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의 관련된 생각을 반영해야 되고 그런데 그 위원들은 예산에 관련된 의결과정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당연히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경기도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 (중략) …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심각한 인구절벽과 도내 인구소멸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구정책 수립 단계부터 좋은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 사용 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추진 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보고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모순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 사업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를 포함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마약 밀수와 국장급 파견 공무원 성희롱 등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은 문란해진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제도 개선과 사전 컨설팅 감사 부분도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소관입니다. 연구원장 공석으로 업무공백이 있지만 비트코인 사건과 같은 직원 비위가 더 이상 없도록 직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은 최대 인구수를 보유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에 심혈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 소관입니다. 먼저 의원 요구자료 부실 제출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계기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 명확한 근거 없는 답변, 자료 확인 요청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및 행정사무감사의 역할,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업무 수행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그 존립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으나 획기적인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첩 규제 등에 따른 법령상 제약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시설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전ㆍ사후 절차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객관적 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홍원표

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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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무대행 송미영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연구기획부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