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30쪽 한미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주민ㆍ주한미군 간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한미협력협의회 운영, 주한미군 기념행사 참석, 코로나19 방역 공조로 지역현안 해결과 한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과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과 굿네이버 프로그램, 주한미군 주둔지역 갈등 피해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에 185억 원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04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지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TF단 소관입니다. 35쪽 신 성장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심장, 남북부 상생ㆍ균형발전 및 한반도 평화경제거점 행정기관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인사 및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자치도 설치 업무를 총괄하고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과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정책 발굴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현재 7건은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보는 관점의 부분이지만 지금 사실 경기도 내부에서의 어떤 균형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것이 극복이 충분히 안 되고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치적으로는 분명히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수준의 인프라와 어떤 경제여건 이런 부분인데 군사규제까지 더 얹어서 힘들어하는 시군들이 다수인 상황에는 안 맞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돌파구는 필요하고 적어도 이게 북도가 되게 되면 그래도 일부 규제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수도권에서 아예 빼주면 제일 고맙지만 일부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지난 민선7기의 논리와는 반대로 북부와 남부의 어떤 분도의 가능성을 잘 점쳐보고 있고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광역화, 재정손실, 재정악화, 분도와 규제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 네 가지 논리를 깨고 보완할 만한 사항들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연구단과 함께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외부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 논리와 어떤 법안을 준비,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