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2-11-15 _ 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만약에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도 전체의 입지분석이라든가 경제 여건 분석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22-11-15 _ 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만약에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도 전체의 입지분석이라든가 경제 여건 분석을…

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5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세 번째는 그쪽 동북부 지역에서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시스템을 조금 보강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경제실장으로 와서 삼성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KT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북부지역에 미래기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학과 연계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동북부지역에서 인력 양성 수급체계를 가져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라든가 산업의 유치조건의 토대를 좀 더 다져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균형발전을, 공공기관 이전은 큰 거대한 담론이고 또 우리 북부특별자치도도 거대한 담론이지만 경제실 차원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고 또 같이 협력하고 또 필요한 부분 토대를 만들어가는 산단 조성이라든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뒷받침시켜 주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서 북부지역 발전을 좀 더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기조를 저희가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근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조가 실행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보면 여전히 남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 같으신 경우에도 경기북도를 분도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공약의 전제가 되려고 하면 경기북도의 자생력을 키워놓고 분도를 해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분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중물로써의 어떤 전략적 산업 재배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이 갈 수 있게끔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기타 그 기업들이 갈 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 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실행전략안도 보면 결국에 이거는 판교, 광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는 또 없어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의 구조대로라면. 상당히 좀 답답한데 혹시 여기 경기북부 발전전략 관련해서 경제실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거나 하신 바는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별도,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의 산업적ㆍ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입지적인 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거냐 그다음에 또 인력 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DX 전환의 기업들이 지원하는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남부 쪽이 DX 전환 관련해서도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공업물량을 우선배정해 주고 또 북부의 인력 양성사업은 북부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경제실에서 종합적으로 북부지역의 각 영역별로 우리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저희 도 자체적으로 수립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도 전체의 입지분석이라든가 경제 여건 분석을 통해서 북부지역이라든가 동부지역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이용욱 위원 그 용역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고 한번 내년도…….

○ 이용욱 위원 네, 내년 예산에 한번 세워 가지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 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조금 더 이루어나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용역을 꼭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관련돼서 지난번에 경상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을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쪽이 좀 잘 보이기는 하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중략) …

우리 실장님께 제가, 김포시는 북부도 아니고 서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김포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김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파주하고 연접해 있긴 한데 또 인천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하고도 연접해 있고 북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산업적으로 보면 북부가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산업적으로는 사실 산재돼 있습니다. 기업들이 산재가 돼 있고 예전에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업종들이 좀 배치가 돼 있어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집단화시켜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집단화가 돼서 산단이 조성되면 폐수오염이 좀 저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포에, 북부는 아니지만 북부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업물량이라든가 산단물량은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향후의 입지여건상 어떻게 보면 또 북부지역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게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측면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좀 쌓이게 되면 또 유리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포는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라마리나 수로가 뚫리면서 교량이 아니면 육지로 갈 수가 없는 땅이고 또 교량이 한강을 교차하는 다리가 2개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나머지 부분이 연결되면 한강을 관통하는 다리가, 이어가는 다리가 3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포, 고양, 파주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김포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김포가 최전방이고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1.4㎞인가 떨어져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애기봉에서 보면 북한이 보인다고, 아주 선명하게.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김포는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물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제가 감히 부탁드리건대 아까 우리 이용욱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하고 협의해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 내년이든 금년 말이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거기에 김포를 넣어주세요. 강력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볼 때는 특정 시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과 파주와 김포가 같은 생활권역이고 어떻게 보면 구역을 묶어서 동서부권 이런 식으로 묶듯이, 남동부권 이렇게, 북서부권 묶듯이 아마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해서 권역별로 묶든가 아니면 해당 시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커나갈 수 있는 영역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근하고 다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교통여건도 해당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쪽에 향후에 그런 교통여건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조금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산업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산업군들을 어떻게 입지전략과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을 결합을 시켜서 지원해 줄 거냐. 그건 권역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현재를 진단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시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권역별 단위도 될 거고 그걸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발전시켜 나갈 전략들 이런 것들도 한번 도출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동북부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종합계획 같은 형태나 분석이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저희가 K-바이오밸리나 다른 미래차 관련된 것도 저희가 논의를, 시군 협의체 같은 것을 점점 만들어서 시군에서 지금 정말 뭘 하고 싶어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근래에 들어서,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는 이론적 뒷받침과 분석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가 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주세요. 김포를 포함한 서북부라든지, 접경지역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주시고 김포를 좀 끼워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산단 할 때는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그거는 국지적인 거고 큰 틀에서의, 김포를 포함해서, 아마 김포가 북부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 자체가 갖고 있는 산업적 특성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권역이나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아까 말씀, 제2외곽순환도로가 뚫리고 전철이 뚫리고 전철이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면 또 기업이 들어올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 가지 방향에서 같이 강구돼야 되는데 김포가 절대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연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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