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임창휘 위원 사실은 이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들을 하나의 집적화된 산업단지로 옮긴다는 그 콘셉트는 맞고 또 그 생각을 법제화했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하지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주체와 세부적인 방안들을 꼭 강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수자원본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 공장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던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대해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추진내용이랑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남상원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많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말씀하신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 어떤 지정계획 확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17년도부터 한 1년간
에서 단기 정책과제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을 또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고 지금 4개 시군에 걸쳐서 저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최근에도 지금 광주시에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뿐만 아니라 수원, 광주, 남양주, 하남, 양평 이렇게 관련 시군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면적 200㎡ 이하 주택이라든가 소매점의 신증축 그다음에 연면적 200㎡에 대해 건축물의 주택, 소매점의 용도변경 등 이런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 임창휘 위원 사실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집이 무너져 내리고 노후화돼도 고칠 수 없었던 문제점 그리고 가족이 증가해서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야 되는데 못 했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