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_ 제3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2020년 7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한반도 분단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국내외…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은 현재 공석으로 송미영 부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2023년도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안 의결과 함께 저희 집행부는 2023년도도 경기도의 역동적인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이상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는 감액을 하는 쪽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츰차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산을 점차 올려가는 것이,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은 본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기금은 그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순환해서 다시 예치되는, 도금고에 돌아오는 기금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또 남북관계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새롭게 될 수 있어서 편성한 것이고 도…….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2020년 7월에 에서 용역을 했던 한반도 분단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국내외 법ㆍ규정의 제약과 극복방안이라는 용역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협조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용역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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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영본부장 박준호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연구부원장 송미영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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