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20년부터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20년부터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경전철도 동일하게, 다 비율이 동일하게 지원을 했던 것이죠, 환승할인에 대해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거를 바꾸게 된 배경은 예산 쪽에서 당초에 버스 환승할인이 13.8%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거는 똑같은 교통수단인데 13.8%고 어떤 거는 높게 30%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에다가 용역 의뢰를 하고 그렇게 안을 마련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한번 먼저도 지적했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용인이 제일 낮고요. 아니, 높죠, 자립도가. 용인시가 제일 세수가 좋습니다, 3개 시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포, 세 번째가 의정부입니다,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보전해 주는 지원 비율을 보면 의정부ㆍ용인은 똑같고 김포는 적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 관련해서, 버스도 환승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이기형 위원 버스는 재정자립도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세수가 좋아서 초과되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데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시철도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책적 방향이 경기도가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걸 차등 지원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없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 이기형 위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것도 상관없고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철도과만 별도로 이런 기준을
에서 연구 발표했다는데 뭔가 따로 방향성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도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13.8%로 바로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라, 저희 최종적으로는 13.8%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바로 줄일 수 없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이잖아요. 이거 정책 시행 주체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기초가 먼저 이거 해 달라고 빌었던 거 아니잖아요. 다 일 벌여 놓고 계속 떠넘기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무조건 도비 줄이는 게 능사예요? 도가 도 세수 갖고 무조건 덜 주는 게 능사입니까? 집행은 어디서 됩니까? 도비 집행은 다 기초에서 되는 거예요. 국비 집행도요, 우리 도에서 예산 심의하지만 결국은 기초로 가서 기초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에서 훌륭하게 분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점이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이나 재정자립도 건전성에도 맞지 않고 버스와 비교해서도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또 사실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동력이 되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이기형 위원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반대되는 지원금 정책인 거예요. 뭐냐 하면 각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을 독려하면 독려할수록 어떻게 되죠? 지금 도의 정책대로 하면 이용자가 늘어나면 운영수지가 좋아져서 부담금이 더 커져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