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3쪽 예산현황과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전담 TF단을 구성하고 실행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12월 21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2년 2회 추경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및 특별법 마련, 지역발전전략 수립 등 청사진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센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전담연구단을 구성하고 기초연구 및 자료조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를 주제로 도민소통담당관과 협업으로 도민 공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토론회, 시장ㆍ군수 간담회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피해와 열악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중심이라는 관점으로 경기북부지역만의 독자적 발전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을 30명까지 확대 구성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11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월 중 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간보고 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특성과 시군 발전계획과 연계된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객관적 공론화 과정을 통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권역별 및 종합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도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연구용역과 연계한 토론으로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도민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 (중략) …

○ 윤종영 위원 그거에 대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모르겠어요. 그 연구팀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에서도 전담팀이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서도 활동사항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야지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고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그다음에 착수보고회 이런 것들 구성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데요. 상임위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하고요.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고 대테러 쪽 팀이 생긴 외에는 사회재난이 커버 범위가 넓고 예측 불가능하고 또 위험성이 큰 거 대비해서는 작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상황실도 좀 작은 조직이고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기에요. 실장님도 업무보고를 여기서 하기, 의회에 오기 전에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회재난과가 굉장히 범주가 넓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지금 17명이에요. 대부분 또 대테러팀, 우리가 그냥 대비하고 예비하는 정해진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기획해 놓은 것에 대해 준비하는, 대비하는 정도의 인력은 있는데 우리 사회재난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재난 분야를 선제적으로 연구하면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없죠?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그 경우는 거의 지금 구조로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등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도 이쪽 전문 박사님이 그닥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 새로 발령받아서 오셨으니까 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 분야 문제 제기를 하고 무언가 지원 대책을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거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모든 업무를 저희 안전실에서 또는 사회재난과에서 다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서 취약 요소가 어디 있는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좀 해서 현장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초동 대응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상황실 유지 관리도 사회재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부지사님, 지사님께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