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달에 제정했는데 그 조례안에 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종합계획을 하지 않고 그때 답변이 어떤 식이었냐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소공인팀을 신설하고 그 이후에 종합계획 관련된 중장기 용역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 계획안 초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초안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작년 11월 달에 행감 했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초안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나와 있는 안 그리고 예전에
그쪽에서 연구한 자료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해서 연구용역을 시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과 자체적으로 지금 종합계획을 금년도 안에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일정 정도만 해 놓고요,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종합계획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5년의 종합계획을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