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 제조공장 및 유통업체의 이전ㆍ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내에 수용되는 공장들은 대부분 공장 면적이 아주 작거나 영세한 그런 소규모인데 이분들의 지금 현재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용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용역이 결과가 되는 건지 이렇게 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 대상 공장 수는 240개, 현재 이주대책에 포함된 건 108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 132개 정도가 지금 약간 대책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들도 배려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은 올 7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RI
에서 하고 있고요.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이디어를 보태면서 같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까지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소외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거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2페이지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예방 이거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했었고 또 한편으로 2023년 추진계획에서도 조금 더 진일보되게 하시겠다고 한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집합건물 관리 법ㆍ제도 개선 추진은 이거는 아직도 그냥 똑같은, 제자리 걸음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1월에 조사관님 그다음에 2월 법무부ㆍ국회의원실 방문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의, 집합건물 관리 관련한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략) …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8개 정도.

○ 김용성 위원 네. 240개 이주대책에 108개 지금 수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임차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세 공장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사업으로 수용돼서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GH 공사가 세심한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주대책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바로 실무협의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게 임차 공장이 좀 많습니다. 임차 공장이 지금 한 59개 사 정도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하실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용역이 7월에 완료가 되면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또 LH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