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오석규 위원 그거 해서 자료 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한다고 하셨죠, 그거 영향 검토한다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박승삼
에서 개인택시조합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개인택시조합에서 자료를
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운정지역에, 지금 똑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택시 이용도나 택시 매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관계 제가 파악하라고 분명히 2월 달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에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뭐 다른 산업에 영향 안 미칩니까, 다른 교통수단에? 지금 이거 무조건 한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쓰시면 이게 무슨 검토보고서냐고요!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보면은 사업 시행하는 건 그냥 전제로 깔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검토보고 의견이에요? 오히려 지원 의견이지. 적어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다른 타 교통수단에 영향 미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선 의견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택시비 인상 관련해서 조합, 마을버스 관련해서 얘기하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다 그거 검토하시고 걱정하시고 다 신경 쓰고 계시는데 똑버스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확대되고 하는 것들도 파주에 또 사례들이 있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지금까지 본 거 맞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타 교통수단이나 마을버스든 택시든 영향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안에서도 나중에 똑버스도 진입이 잘 될 거고 또 좀 전에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과연 다른 교통수단에 어떤 영향을, 이 도입과 동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지금 들어와 줘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이게 확장성이나, 계속해서 똑버스가 안정적으로 도의 사업이든 더 확장사업이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쨌든 연관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하고 또 결과보고도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자료들이 계속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 (중략) …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리고 이 조례안 제3조 기본계획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사항으로서 제2항5호를 보면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매년 검토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조례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 검토했냐, 면밀하게 했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 교통국장 박승삼 지금
에서 사실 택시와의 상생 방안은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고려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