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우려되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가 특단의 도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에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의 극심한 주택 부족과 집값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신도시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산ㆍ분당 등 5곳 1기 신도시들은 한때 꿈의 도시라고 불리며 그동안 수많은 도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 왔지만 다가오는 2026년이면 조성된 지 만 30년을 넘기게 되면서 도시 기반시설들의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 등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층간소음이 65%, 주차장 부족이 64%, 상하수도 부식이 55% 순으로 주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배관설비 노후로 인한 누수, 녹물, 하수 역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세대 불편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는 오로지 주거의 불편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안전에도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당과 일산에는 아파트 열수송관 파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2021년 12월 말 일산에서는 지반 침하로 건물 파손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분당 정자교 보도부가 붕괴되는 등 현재 1기 신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들이 도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노후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정비 등 주요내용을 담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내용과 제정 시기만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당장 경기도가 처한 상황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 신도시들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제는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기 신도시 정비ㆍ재생을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3기 신도시 개발이 맞물려 있는 현 상황에서 1기 신도시의 기능 재정립과 3기 신도시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