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려고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10대 후반기 2021년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때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조례가 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좀 치밀하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기금 조성의 수입원이 너무 제한적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GH의 배당금 빼고 나머지는 뭐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거나 기금 운용 수익금, 어차피 수입원 자체가 상당히 제약적이고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 자체도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사업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운용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있어서 사실 쓸 수 있는 거는 임대아파트, 임대사업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규모가 5년간 다 모여봤자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좀 다양하게 열어놔야 되지 않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아마
에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사용하는 용역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일환의 차원에서 이렇게 경직성이 되어 있는 조례의 목적이나 수입원 같은 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됐던 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긴급 생계비 지원은 다 논의하고 위원님들도 다 동의가 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상임위에서 일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깝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경기도민에게 이 개발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시실장께서 찾아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다른 유사의 기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서, 예를 들어서 해당 기금으로 전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근거는 있는 겁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기금으로 전출은 가능합니다.

… (중략) …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사하고 협약을 해서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붙임에 보면, 붙임 두 번째 5페이지에 지금 보고해 주신 거 보면 산업단지 RE100 투자유치사업 협약 대상 해서 총 투자사가 8개 컨소시엄이고 총 발전량이 태양광으로 2.8GW면 대략적으로 원전 한 3개 정도 되는 규모인데, 투자비가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지붕형 태양광발전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100%가 다 태양광입니까, RE100 산업단지에 있는 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로서는 태양광이고요. 저희가
에서 개략적으로 193개의 산단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했더니 이론적으로는 한 7.6GW까지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7.6GW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50개 산단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산단은 아직도 발전사업 코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재로 그러면 투자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컨소시엄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도 있고 태양광 사업을 경험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정해 본 거로는 한 2.8GW 정도는 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어차피 투자자니까 이게 발전사업을 통해서 해당 산단의 기업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형 위원 하여튼 아까 전에 다른 실국 조례 심사할 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가 간헐성이잖아요? 입지야 산단 지붕형이니까 일조량 같은 건 다 그늘 안 지는 지역으로
에서 아마 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문제인데 이분들도, 투자사들도 어차피 발전사업자 갖고 자기들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산단에서 간헐성 문제로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햇빛 노출량이 많을 때는 발전을 많이 해서 ESS나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한전에 역전송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번 사업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다 지금 열려져 있고요. 지금 다른 데서는 임대용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장 주인은 따로 있고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그 지붕을 임대해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수출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기 기업 자체가 RE100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