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도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누림센터를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장애인편의시설 모델로 만들고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모든 설계 및 건축 관계자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 개념을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애 당사자 강사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갈수록 형식적인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공직자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형식적인 체험행사 등으로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모든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과 학생에게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경기도청 공무원의 95.5%는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경기관광공사 65%, 경기도농수산진흥원 74%, 경기복지재단 80%,
85% 등으로 이수율이 매우 낮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전체의 약 9%에 해당하는 415개 유ㆍ초ㆍ중등학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전체 인구 대비 약 5%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언어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장애인식개선교육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선진사회의 시민에게 필요한 배려, 존중, 공감, 안전,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도지사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선진사회의 시민에게 필요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면 도지사님께서 꿈꾸시는 ‘기회의 땅 경기, 사람 냄새가 나는 경기,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요?

도지사님께 질의합니다. 도지사님! 지난 3월 제정 공포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우선으로 하는 적정 규모의 대면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고품격 장애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우리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