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_ 제37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류정호주택관리처장 홍태경 ㆍ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건 전략적인, 마치 전쟁으로 치면 거북선처럼 지휘사령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도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용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라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전략적인 도시다 이렇게 계획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최근에 결정된 어떤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2018년부터 착수해서 20년 지나서 이게 된 거, 여기 이 보고서 자료에 보면 전략거점도시란 교통, 산업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도시라고 해 주셨는데 하남하고 김포는 이해가 가요. 교통, 신도시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용인은 이미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지역 계시지만 일부 지역의 구도심들을 빼놓고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 장윤배 박사님이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박사님 와 계시니까 한번…….
○ 김태형 위원 아, 담당하시는 박사님 오셨어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의 장윤배입니다. 제가 이 용역의 경기도 파트 책임을 맡아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 보고서의 54쪽에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략거점으로 반도체거점, 반도체 등등을 해서 저희가 용인시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전략거점으로 이렇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포와 하남은 3기 신도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ㆍ하남은 제가 양해하는 게, 용인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반도체거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어쩌면 하이닉스 이전계획이 나온 다음부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가 저희가 용역 수행기간에 하이닉스가 발표된 이후로 전략적 거점으로 방향성이 설정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가산단 300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방향성을 잡았다.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용인시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구분되는 거에 시군의 의견도 청취하셨을…….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청취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용인시는 큰 그런 의견이 없었고요?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장윤배 박사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광명 중심지 체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분석할 당시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은 안 됐다라고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계획은 한 5년마다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했을 때는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어차피 2040년도에 수도권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면서부터도 향후에는 이런 게 이렇게 계획도시로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알겠습니다. 광명이나 중심지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검토 가능하도록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아, 아닙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중략) …
○ 유호준 위원 아주 짧은 질문인데요. 지금 광역거점도시 부핵도시에 인천, 수원, 의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핵도시나 부핵도시 정도 되면, 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그런데 의정부는 너무 좀 격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의정부가 광역거점도시계획에서 부핵도시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장 박사님, 우리 장윤배 박사님, 어려운 질문은 장윤배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그래서 의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정부를 한 이유는 행정 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부핵도시는 북부청사가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니까 딱 그 정도다.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쪽을, 북부에는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의정부를 넣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가 경기북부에서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지 않나요?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나 그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 행정 거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앞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그럼 의정부가 점차 커지고 나아가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황…….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23년도가 아니라 2040년도 계획이잖아요?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 유호준 위원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 2040년도에는 의정부가 수원만큼 커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그래서 그렇다면 경기북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점을 인구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열려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론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행정 거점으로 저희가 의정부를 잡아보자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건 변화가 된다면 충분히 또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설명 감사, 이해는 됐는데 의견을 남기자면 이게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2040년도의 계획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의정부가 앞으로 엄청 발전하겠네.’ 물론 의정부가 발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오해를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밀어줄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여기에 만약에 처음부터 행정 관련된 얘기들을 강조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렸을 텐데 보통의 도민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 도민의 대표자니까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 하셨나요?
○ 유호준 위원 네, 다 했습니다.
… (중략) …
재무관리처장 홍선경공간복지기획사업처장 김혜정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류정호주택관리처장 홍태경
ㆍ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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