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고은정 위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확히 해 주셨어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가 못 하는 부분들은 역량도 부족하고요. 또 시범사업도 미시행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모든 기본적인 부분이 갖춰있기 때문에 지사의 공약사항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대로 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5년마다 또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 5년에 대한 부분 하면 이거 계속 지체되잖아요.

… (중략) …

(인 사)

이어서 소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형철
장입니다.

(인 사)

금번 기획조정실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김선희 위원 이것도 못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본소득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기예술인은 어디까지 그걸 보고, 여기서 질문을 길게 할 건 아니고요. 그 부분부터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실장님께 제가 따져 물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다 근원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예산 세운 거는 세운 만큼 이유는 있지만 일단은 여기 결국 위원회 행사 실비 그것밖에, 행사 실비 결국 300만 원으로 뭐를 하게 된 거죠? 기본소득위원회만 개최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미납부가 됐고 또 공모전이 미실시, 실시가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은 좋았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되었는데 앞으로 이게 예술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나 예술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예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계를 또 사실 잘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잘 한번 따져서 다음에는 예산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집행에 유념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저 보이시나요?
에서 연구가 이렇게, 용역 보고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것의 신뢰도,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타당성 뭐라고 그러죠? 연구원에서 연구된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건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여쭈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예상보다는 애매모호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따져볼 때 이 사업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에서 그거를 연구한 결과 “지금은 좀 미흡하다, 어렵다. 하지만 추후 논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따로 한번 여쭙기도 하겠는데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거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한번 말씀만 해 주세요.

○
장 주형철 저희가 정책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장단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신 것 중에, 사례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구체적으로 그냥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제 지역구에 있는 죽전 고가차도 철거 문제에 대해서
에서 연구를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장 주형철 말씀해 주시면…….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주형철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새벽부터, 어쨌든 새벽이죠. 아무튼 우리 실장님 또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조실 109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 일반과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 추경안의 성격을 확장재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한 3,960억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소방안전, 주로 인건비죠.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예산 872억 이걸 제외하면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크게 변동한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이거 뭐 변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 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