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그러다 보니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러면 이 제도를 좀 바꿔서…….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용역을…….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과 협의해서 단기정책과제로 바꾸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해서 진행된 겁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파출소, 문화파출소는 이게 왜, 군포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이었었는데 국비이긴 하지만 이것도 또 그런 사정이 있나 보죠?

… (중략) …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의 서정현 위원입니다. 아동ㆍ청소년 1인 1예술교육 바우처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확인, 이 자료상으로는 작년 10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시고 정책연구용역 심의까지 맞춰서 본예산에 심의 의결을 받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서
단기정책 연구과제로 변경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예술 1인 1예술교육 바우처를 하면서 아까 저희 담당 과장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자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이 일회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게 거의 일회성으로 주게 됐을 때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예술교육에 있어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는 저희가
에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 용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게 근데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는 연구과제가 좀 나오고 나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서정현 위원 근데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연간 한 795억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보도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는 당초에 1인 1예술교육 바우처를 저희가 이제 학령 전환기 6세나 12세나 15세, 한 3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39만 명에게 20만 원씩을 주게 된다 그러면 한 790억, 800억 가까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 서정현 위원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800억가량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현재로서 예상되는 그러한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그리고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해서 지난 본예산에 담아서 연구용역을 준비하였다가 불현듯 이번에 이렇게 3개월짜리 우리
단기정책 연구과제로 변경한 것에 어떤 조금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공약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상당, 800억 추정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너무 생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답변드릴까요? 어떻게…….

○ 서정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이채명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정작 시군이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렇다라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통계목에 지금 답이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사업은 통계목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이 맞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사업은 통계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입니다. 통계목만 보게 되면 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그리고 공간 확보, 설립 후 운영까지 모든 주체는 누가 합니까? 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 상황에서 시군이 이걸 하는데 쉬울까요? 도에서 저는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우리가 지금
도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직접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시군도 재정부담의 여건이 있어서 이게 시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크게 손을 못 들었고 도도 마찬가지로…….

○ 이채명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국장님.

… (중략) …

○ 이채명 위원 첫 번째는 기존 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원 공간 일부를 좀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지역에 소규모로 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권역별로 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건데 예를 들면 화성하고 오산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방식을 지역마다 이런 실정에 맞게 혼합하여서 실시하는 방식을 저는 우리 국장님께 먼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견 잘 고민하고 숙지해서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요, 월요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월요일까지…….

○ 이채명 위원 검토 가능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라…….

○ 이채명 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과 함께 논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중략) …

○ 이채명 위원 정정…….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끝나셨기 때문에…….

○ 이채명 위원 정정만 하겠습니다.
이 아닌데 경기의료원을
으로 잘못…….

○ 위원장 이선구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재위에 있다 보니까는요, 경기의료원을
으로 잘못 발언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경기의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자료요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자료요청을 해서 2시간이 넘도록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주시라 해 가지고 아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의할 때는 1시간까지 좀 서둘러 주시고 되는 건, 가능한 건 가능한 것대로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그 리스트를 좀 1시간에 안에 주십사 했더니 그 리스트도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그 뒤에 심의를 하겠습니다하고 나가시라고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복지위원회 여러분들이 지금 심의를 하셨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1시간 만에 10건 중에 7건, 70% 자료를 가져오시고 1시간 20분 만에 100%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중략) …

○ 교통국장 김상수 별도로 지금…….

○ 전자영 위원 이렇게 용역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는데 사업 재정 여건상 못 해 가지고 증액을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연구용역과제를 해야 된다는 리스트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 내에서
등하고 협업을 하면서 단기정책과제라든지 또는 GRI 연구정책과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요청드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요, 지금 단기ㆍ장기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자료로 주지 마시고 찾아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