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 전망보고서가 언제 나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내년도 거는 이미 나와 있고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추계를 합니다. 지방세연구원도 하고요.
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도 하고 행안부 추계도 있고요. 시군에서도 하고요.

○ 전자영 위원 지금 내년도 2024년도 경기도세 전망치가 나와 있는 거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될 때는 뒤늦게 올리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검토 중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돼 있고요. 저희가 내부에서 자료를 지금 내년도 추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별도의 페널티는 없는데 저희가…….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세입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주다 보니까 이거 안 주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 예측을 할 때 전문가들이 굉장히 분석을 잘 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실제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깁니까? 세수 예측이 어쨌든 일치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 아까 말한 대로 다섯 군데에서 추계를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똑같은 작업을 해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자체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국장님, 5개에다 의뢰를 하는데 여기는 해마다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금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문가들이 지금 하니까요. 전문가들이 부동산 거래 현황과 앞으로의 예측 추이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합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걸로는 자문회의는 연 1회 열린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최종으로 하는 거고요.
, 지방세연구원, 아까 말한 여기 다섯 군데에서 하지만 자문위원들이 최종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 들어갑니다. 도의회에서도 세 분이 들어가서 의원님들 같이 의견을…….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연간 한 몇 번 정도 열려요, 이 자문회의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방세 이것 관련해서는 한 번만 하고 있고요. 다른 세정 심사 같은 거는 여러 번 하지만 지방세 관련 세수추계 관련해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