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화면을 보시면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39건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인구인지예산 대상을 저출생ㆍ고령화 관련 정책사업만으로 축소한 탓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사업과 재정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과정의 모든 요인이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종합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및 시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실적은 5만 3,858명 508억 7,000만 원입니다. 경기도도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 출생 장려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올해 2/4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0.75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평ㆍ연천지역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소멸대응기금, 도비, 군비, 민자로 총 4,098억 원을 투입합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뚜렷한 효과가 보일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평ㆍ연천지역 출생등록은 655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가평ㆍ연천지역의 출생등록은 846명으로 오히려 191명이 감소했습니다. 가평의 출생등록 감소율은 21.2%, 연천은 24.1%로 경기도 평균 출생등록 수치인 2.9의 10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에 제언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에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세입 등 재정 여건의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과정에 인구인지적 관점을 녹여 넣어야 합니다. 인구인지예산 제도가 지방재정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에도 인구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인구절벽, 인구위기 타파의 대한민국 1번지로 만들 수 있게끔 김동연 지사님의 강력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인구인지적 관점이 도정 전반에 온전하게 작동하며 또 교육청과 31개 시군도 합심해서 인구인지예산 제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동행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