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사업비가 한 5억 넘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간단한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후보자님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입장은 뭐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저는 실험적인 소득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기본소득은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집단의 선택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의 외형적 조건, 형식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표 선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회소득은 목표가 좀 다릅니다. 기회소득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예술인 기회소득인데 예술인 기회소득은 1년에 75만 원씩 2차례에 걸쳐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대상은 예술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되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 김태희 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린 건 아닙니다. 내용은 네이버에도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