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양평군의 인구는 2013년에 비해 2022년에는 약 1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전입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평군의 사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3년 대비 2022년 양평군의 출산율은 27%가 낮아졌고 사망률은 55%가 증가했으며 인구의 자연감소율은 약 319%가 되겠습니다. 이는 출생자 수는 계속 낮아지고 사망자 수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단월면의 출생아는 10명이었고 사망자는 66명이었는데 올 10월 현재 출생아는 1명, 사망자는 44명에 달했습니다. 인구의 유입이 멈추거나 감소가 되면 인구소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의 2021년 연구 결과 가평, 연천, 여주, 포천과 함께 양평군을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양평군 역시……. 양평군이 현재와 같은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며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외부의 인구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과 안전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2021년 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주거복합공간과 노인시설 등을 지원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 역시 곧 시작될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모든 생활환경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는 양평역의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양평역 주변에는 시장과 함께 각종 시설 등이 이루어져 있어 평소에도 주차를 못 해 아우성입니다. 양평 장날과 주말이면 군청 주차장까지 난리가 납니다. 교통과 주차에 불편이 계속되면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을 위한 시설개선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양평읍 시장과 양근천에 위치한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노후화와 시설 용량 부족으로 건물 37동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폭우 시에는 늘 주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이에 양평제2배수펌프장 배수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주변 마을주민을 위한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연계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은 자체 처리를 위해 무왕위생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피로도 누적과 노후화로 인해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는 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주민들은 침출수의 누출로 오염될 것을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침출수 누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하수와 농경지……

… (중략) …

그런데 지난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됐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무려 74.2%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또 받아봤습니다. 한 16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그 160페이지 정도 되는 숙의공론조사 자료집에 여전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합니다.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려나 신중하게 하자는 목소리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공론조사라 이름을 붙여서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동의한다고 홍보해도 되는지? 김동연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의 목적은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코멘트를 집행부에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지사님의 이런 의견들이 실무부서에서 벌써부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요. 지사님께서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전망만으로 가득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결과보고서에서, 결과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현재 경기북부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규제들, 대표적으로 군사시설보호 규제나 상수원보호 규제, 수도권정비법 규제 등이 있는데요. 이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저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지 여쭤봤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오신 이정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께서는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기본적인 특례만 가지고 지속해서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해제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추후에 국회,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서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규제 해결이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단 1%의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력하자는 얘기는 저는 도민들의 민생을 담보로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결의안은 어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주민투표를 할지 또 어떤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런 규제 완화도 약속할 수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의회는 더 신중하게 어떤 조건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어떤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할지 공개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중략) …

다음으로 경기도 RE100 추진 관련 RE100 전략 및 목표 이행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계획 및 전력 생산량의 비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사업입니다. 2014년 영국에서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고 한국은 2022년 논의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성장력과 잠재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6년 의무공급 목표비율을 25%에서 15%로 10% 하향 조정했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계약을 맺는 고정가격계약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앞서 4월에는 205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추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14.5%에서 11.4%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도청과 전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는 등 RE100 정책을 시행 중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공공 RE100을 임기 내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도청과 도 산하 전 공공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할 수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및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연간 전력에너지 생산량은 추산해 보셨는지요? 부지 발굴에 나서야 하는 기초단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민간과의 적극적인 공조도 없이 사실상 경기도 홀로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 RE100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RE100에 대한 준비의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의 80.3%가 준비 부족이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대기업도 64%가 준비 부족이라고 답하면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 23.5%, 재생에너지 투자 및 구매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21.2%, RE100 이행 수단에 대한 정보 17.6% 등을 언급했습니다.

지사님! 기초단체가 RE100 이행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기초단체와의 재생에너지 시설 협의, 생산 및 수요 기업 판매방안 수립 등 실질적인 행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좋습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에너지를 생산해 발전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거창한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RE100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시군에서 RE100 관련해 뭐 한 가지라도 실적을 올리겠다며 행사장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거나 재활용 포장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만들었다는 식의 볼멘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RE100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나디.

마지막으로 조례에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범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일부 개정된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행사나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적인 격려를 위해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