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문화종무과장 조상형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펴본 것들을 보니까 이 종합계획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업이, 정책과제 안에 실행과제 숫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11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12개의 사업을 지금 아예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종무과장 조상형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용역을 할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두 번째 용역일 건데요. 이 정책기능과 실무집행기능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가 사실 그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경기문화재단에 정책기능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에 용역을 준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각 정책과제별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워킹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그 워킹그룹에서 경기도가 5년 동안 수행해야 될 과제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요구자료와 같이 도출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시점에 따라서 그 만들 시점에는 그게 적합했지만 시간의 경과 또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려나게 됐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최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13개 사업 그중에서 2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시기가 안 맞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고 했던 사업들 중에 이것들 몇 가지들은 지속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제가 안타깝게 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제일 지금 경기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 지역문화주체 활동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이 있었어요. 이 정책들은 지금도 시기에 적절한 정책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시대에 맞춰서 지금도 이 일들은 진행하였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이 사업들 모두 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하나는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한 가지는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추진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스포츠를 통한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끼어서 해요. 끼어서 하는데 이것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 안에 노인들 몇 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하는 꼭지로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을 위한 정책안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건 잘못하신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뭐라고 언급하기는 그 당시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기억해 내기가 어려워서 제목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