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오석규 위원 그때 거리비례제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코레일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협상단계에서 경기도하고 인천이 굉장히 그걸 막았어요. 왜? 우리 도민들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거리비례잖아요. 그 요금 인상요율을 1.2㎞당 100원을 1㎞당 100원으로 거리 낮추고 인상하겠다고 하면 결국 도민 부담 가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결국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기도 철도국이나, 어쨌든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필사적으로 그걸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요금 150원 인상은 됐지만 대신 거리 요율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다고요. 인상이 안 됐다고요. 도민 부담 안 드렸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아마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 시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위임받은, 대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마찬가지로 실무 주무부서 총괄하시지만 또 위에서 정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감안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그런 입장이지만, 조금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관리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비회기 기간에도 수원까지 와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용역보고한다고 그래서
에서 용역보고했었지만 너무 부실했잖아요, 너무 창피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인정하시죠?

… (중략) …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조치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어떤…….

○ 오석규 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우병배 과장, 박노극 국장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시군에서 교통수요와 관련된 것을 자기네들이 용역해서 주면 경기도 이름으로 해서 하면서 그때 2억 정도 아니, 돈도 예산 투입 안 하면서 아마
해 가지고 국토 해 가지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이라고 그걸 주요사업으로 써왔길래 제가 뭐가 있냐고, 무슨 내용이냐고, 어떻게 체계적이냐,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단위인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종합교통대책 관련해서 이거 오히려 예산편성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시군에서 받아서 짜깁기하지 말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매번 이렇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논의가 많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준비과정이나 그런 정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좀 부족,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종합개발계획 같은 걸 수립하셔서, 서울은 굉장히 촘촘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급급한 것만 맨날 이렇게, 그냥 그 시기만 넘기고 그냥 그 시기에 맨날 행정력 투입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안정감 있게 그렇게 경기도 종합교통대책 관련된 것도 조금 그런 거 한번 예산 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 한번 하셔서 그 계획대로, 플랜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 (중략) …

○ 오준환 위원 고양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오준환 위원 마을버스,
에다가 용역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고양시하고, 고양시도 지금 그 마을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곧 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요금 결정 정책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지사님이 공약으로 “나는 버스요금 안 올리겠습니다.” 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잖아요. 제가 말하는, 우리가 최저임금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딱 그날에 시작해서 거기서 또 언제까지 확정을 지어야 되는 날까지, 그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또 여기 공무원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거의 조정이 가능하게끔 하면서 유도해서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버스요금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