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_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 인권담당관 마순흥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만 원 수준 그리고 서현1동에서 소재하는 돌아가신 분도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게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이상동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거를 사실 저희도 그 지원을 고민하기 위해서 에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으로 일단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연구용역을 하면 그걸 가지고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그다음에 피해지원센터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담당관님, 좋은 취지이신데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의료비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구조 구급금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 이기인 위원 저희 방에서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준다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대답이 기억납니다. 올해, 내년 본예산에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정책연구는 사실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 이기인 위원 그거 말고요. 방금 구조 구급금이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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