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백현종 위원 붙임자료 포함해서, 예산이 2019년부터 나갔죠? 그렇죠, 집행된 게? 그래서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환경부하고 오간 문서 일체, 붙임 포함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늘 업무보고에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운영 기본계획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서 있죠?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운영 기본계획서 이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지도 작성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하고 위수탁 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협약서, 아마 2022년 4월인 것 같은데
하고 위수탁 계약한 내역 그다음에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두 번 하셨죠, 1ㆍ2차? 1ㆍ2차 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는 나왔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11월 달에 나오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1월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준비 중이라니까 최종보고서 빼고,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 체결서, 착수보고서, 1ㆍ2차 중간보고서 그렇게 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은 자료요청을 RE100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청을 해도 안 오던데 기재위 소관이라서 그런가요? 그냥 어디 우리 환경국으로 하면 통해서 오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안 왔어요,
에다 신청한 거는. 우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은. 그러면 제가 이 건은 다시 청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복사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러지 말고 저한테만 일단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지역 성기황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 요구자료 중에 53번, 89번, 55번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연보호 활동에 관련돼서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이선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 준비 중에 있으시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속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내용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witch the 경기는 그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였고요. 전략 수립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 이선구 위원 뭘 여쭙고 싶냐면 본 위원이 8월 달에 토론회도 있었는데 탄소중립의 실천에 있어서는 탄소저감도 중요하지만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흡수원의 조성에서는 도시숲이나 도시공원 같은 것들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8월 달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이끼의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달까지 잘 계획을 추진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이끼도, 이끼가 지금
의 용역 중에 있는가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이선구 위원 과연 이끼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그 결과를 좀 주시해 보시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탄소흡수원 조성에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중략) …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도시숲이나 정원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듯이 이끼를 통한 작은 공간들, 실내든 벽면이든 아니면 쌈지공원이든 옥상이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옥상이든 이런 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달 토론회 하고 나서 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부천의 상동공원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일단
에 단기 정책과제 의뢰를 해서 11월부터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그 결과 부분이 나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 부분에 저희가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포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원뿐만 아니라 옥상이라든지 벽면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 (중략) …

○ 백현종 위원 그러면 4년~5년 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태까지 안 된 거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 백현종 위원
에서 10억 위수탁 받아간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하는 거죠,
이?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28개 시군의 광역생태현황지도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현장조사라든지 조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별로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 백현종 위원 시군별이 어떻게 제각각이죠? 이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중략) …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가 지침도 있고 경기도도 도시생태지도에 대한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것도 있죠. 거기에 디테일하게 다 지침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부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침이 그 당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의무화되면서 급하게 만들어진 지침이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경기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이 그 용역을 하면서 기준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고 11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중략) …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조사를 어느 지점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현종 위원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에서 작년에 했던…….

○ 백현종 위원
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돼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요. 저도 오전에 한 세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한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중략) …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이자 지원이 장기이자 해서 저희가 5년간 한 2% 이내 해서 이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실효된 미집행 도시시설인 공원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우면
하고 협의해서 정책과제로서도 한번 해소방안이 있는지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중략) …

○ 명재성 위원 하고 나서 작년도 청렴교육에 대한 결과를 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원님, 증원 문제는 이미 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증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팀이 없었다가 새로 신설을 하면서 앞으로 청렴경영 부분은 많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명재성 위원 우리 진흥원이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그러면 인력도 충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에 따라 기후환경국에서도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은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가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산하단체를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꾸 새로운 고유 업무를 주셔야지, 환경진흥원이 전국에서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인력 증가율도 산하기관 중에 최고로 시도해 보고요. 사업비 증가율도 최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대행사업을 하면 항상 위원들이 대행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대행사업을 하라고 진흥원을 설립한 게 아니고 진흥원의 업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중략) …

○ 백현종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유영일 네, 15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까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실래요, 박래혁 과장님? 아까 본질의,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관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어쨌다 저쨌다 한데 결국 그래서
에서 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됐어요.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여야를 갈라서 말씀드리자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팩트만 갖고 논의를 하자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RE100 플랫폼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RE100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사전절차 심의가 몇 건 있었죠?

… (중략) …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의견에서 보면, 특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부서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 후 추진하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게 나눠서 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흡수원 조사랑 탄소흡수원 분석 및 검증, 비오톱 경계정보 구축 등, 전문 분야니까 한곳에서 하지 말고 나눠서 하라고 그랬는데 미수용을 했어요. 그거는 권한이 그만큼 있으신가 봐요, 우리 환경국이? 이렇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심의의견이 있는데도 미수용할 정도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쓴다는데 기존에 들어간 예산이 경기도 예산 30억에 기초단체 70억 그다음에 또
에 10억, 1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도 심사에서 4개 시 확인 결과 지도는 비공개하거나 PDF, JPG 파일 등을 통해 한정적인 정보만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RE100 플랫폼에는 연계가 불가하다.” 심의의견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개예정인 시 경우에도 파일 등의 데이터 연계가 불가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시 한정적 DB만 제공할 예정이다.” 돈은 다 들어갔고 경기도 예산도 들어갔는데 정보공개 청구하면 한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뭐 플랫폼 만들어서 열어보고 그건 미래의 상상적인 얘기인 거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방재정투자사업도 심사에서 그게 몇 가지 심사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활용계획을 구체화하려면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구체화해야 되는 거 지적받았죠. 그랬더니 뭘 했냐면 “지속 가능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내에 기후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아까 6월 달에 작성했다라는 내용에 이 센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담조직 해 가지고 경기기후변화센터 신설 운영안, 이런 안이 이미 잡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 계획 잡고 있죠?

이거는 누구 권한으로 기후변화센터를
에 신설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게 보면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이게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드론활용 방안 하는 검토안이 있고 2안으로 민간 드론업체에 용역을 줘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데이터 갱신은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재원 분담 등등을 검토하는데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이런 기후변화센터의 신설 운영은 누구 권한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이미 계획도 잡으시고. 이 계획 다 잡은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가져와서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심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견을 저희가 불수용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 백현종 위원 이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 (중략) …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라고요. 그거는 그쪽에서 답변이 뭐가 나올지 말지는 그건 예측할 상황이 아닌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 기간 안에 답변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서…….

○ 백현종 위원 기간 안이라는 거는 11월 30일이요?
하고 위탁계약 만료되는 기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그 예산이…….

○ 백현종 위원 1월 31일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