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에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 청년사업 공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 위탁 수수료 포함해서요. 두 번째가 사회적경제육성과에 2023년 마을기업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세 번째가 경기도마을공동체위원회 21명에 대한 명단, 소속 포함. 네 번째가 사회혁신경제과에 사회가치 벤처펀드 기본현황. 그리고 다섯 번째가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연구용역 현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동국인데요. 7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김동연 지사의 노동 분야 공약과 추진현황. 두 번째가 청소년ㆍ청년 노동인권교육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경인방송의 교육방송 25회, 홍보ㆍ캠페인 360회, 신한대학교 청소년 15회, 청년 6회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기본현황과 추진사항 현황. 그리고 네 번째가 경기도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사고 현황. 264페이지에는 전국만 있지 경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고. 다섯 번째가 노동국의 2023년 예산안 일몰과 24년 신규사업 현황.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민청 추진 관련
연구과제 과업지시서.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이 경기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 그리고 노동국장이 사용자 측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원이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임직원 외부강의 기고현황 자료가 있는데 강의료 포함이 돼 있지가 않아요. 강의자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 임팩트메이커 캠프, 세 번째가 청년 임팩트메이커에 보면 각 참가자분 현황이 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 지역 포함해서 주시고. 네 번째가 경제원의 임직원 중에 사회적경제원 전에 폐기된 그분들, 경력자분들의 채용현황, 급별로 있잖아요. 현원 중에 몇 명 그렇게 포함시켜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 (중략) …

○ 김태희 위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충남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부산ㆍ대전 등은 유치 의사들이 공개적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근데 경기도는 오히려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그나마 지난 9월 달에 수요조사한 거 있는데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요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에서 3개월간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연구과제 완료, 도 차원의 이민청 유치 추진 검토 예정” 그러면 앞으로 3~4개월 더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다른 광역단위는 실질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 쫓아가기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정책적 판단이 늦은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서는 지금 발표만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최근에 법무부 쪽에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한번, 내일도 종합감사니까요, 제출 한번 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