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진행상황들 보면 제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임순택 단장님하고 한번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국회의원들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정은 하되 그 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역시 국회의원들인데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의 성향이 어떤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에 찬성 여부를 성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은 좀 파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 상태인가, 미리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비전선포식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큰 줄기 윤곽들은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때까지 규제된 규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들을 많이 해소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의축, 경춘축 또 경원축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발전되어 있는 곳 혹은 앞으로 발전이 예견되어 있는 곳에 바이오벨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역구가 화도ㆍ수동인데 그쪽을 보게 되면 조안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화도ㆍ수동, 가평까지 이쪽이 사실은 규제도 규제지만 문화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박물관, 미술관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관광지로서 하고 있는데 그쪽은 전혀 지금 손대거나 터치한 게 없어요. 사실은 남양주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신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도, 물론 제가 남양주이기 때문에 남양주를 얘기를 했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에서도 뭔가가 북도가 되게 되면 어떤 비전이 있고 축이 어떻게 바뀔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쪽에 조안이나 화도 금남리 그쪽이나 가평 쪽으로는 지금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이제 보시면 열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설득논리가 저 의원으로서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방향에서도 많이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개발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논리들을. 그걸 하실 때도 지금은 이제 또 빠져 있는 부분이 뭔가, 큰 틀은 잡았으니 빠져 있는 부분들은 뭔가?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을 미싱링크를 통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또 동의를 얻고 주민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시군협의회라든지 또 전체적인 윤곽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서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입니다.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예산심의 때도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북부 발전전략을 3개 축으로 해서 비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군 공청회를 다녔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남양주 동북부 쪽만이 아니라 특히 가평에 갔을 때는 가평에는 발전전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시군을 다니고 시군의, 저희가 기본전략은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다 넣어주자라고 해서 시군을 방문해서 시군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우리 GRI가 연구원이 같이 가서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가평이라든가 남양주 동북부 쪽, 사실 남양주 쪽의 발전전략이 없어서 빠졌던 건데 저희는 그쪽에 남양주 쪽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관광벨트 이런 축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때 가평까지 공청회를 끝내고 나서 지금 우리
에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다시 시군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넣을 계획이고요.

일례로 예를 들면 가평의 어느 지역에 우리 경기도가, 가평은 생각이 없는데 산업단지 한 20만 평 넣겠다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되지 않거든요.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가 된 사업들, 미래전략이 세워져야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더 보완해서 넣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위원님 한 말씀, 이인규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