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8개 사업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현황하고, 특히
출연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불용액 3년 치 항목별로 그렇게 주세요, 세부사업별로.

그리고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사업에서 우리 경기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공무원 그다음에 재택근무 그다음에 유연근무 신청하고 실행하고 있는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 (중략) …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DMZ 콘서트ㆍ전시ㆍ포럼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건 평화협력과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MZ정책과에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하고 또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 또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기회전략담당관 쪽에
출연,
에 대한, 그동안에
에서 했던 3년 치 연구자료나 하여튼 거기서 했던 자료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에 기금전출금에 대한 재정안정화계정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 섞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에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이 아빠하이가 인구정책담당관에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거 모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기획담당관에,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균형발전담당관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시간상 그거 보고 나중에 제가 또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님.

○
장 주형철 네.

○ 김선희 위원 정말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것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신데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장 주형철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을.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
장 주형철 네.

○ 김선희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측해서 올렸단 말이죠.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반영하셨어요. 그렇죠? 반영됐어요. 그렇죠?

○
장 주형철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는 바람에 22억 9,600만 원이 예측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결산 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0억 6,300만 원에서 그걸 빼지 못했어요. 아시죠? 제가 말씀 빨리빨리 하느라고…….

○
장 주형철 네, 이해합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걸 뺀 거를, 원래 50억 6,300만 원에서 22억 9,600만 원을 뺀 거, 빼면 27억 6,7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1회 추경 때 사실 넣었어야죠. 그때 감액했어야 되는 거죠, 1회 추경 때?

○
장 주형철 네, 이거는 논의를 해서 감액을 할 건지, 예비비로 편성한 다음에 올해 예산에 감하고 반영을 할 건지 논의해서 예비비로…….

○ 김선희 위원 추경에는 아예, 감액을 할 건지 예비비로 할 건지를 아예 그때 논의하셨다고요?

○
장 주형철 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 김선희 위원 그걸 추경 때 감액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비비도 할 수 있었다고 그때 판단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셨다?

○
장 주형철 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결산 시에는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결산 때는?

○
장 주형철 네, 그래서 2024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을 빼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만큼 빼고 신청을 했다. 그 부분 내용을 아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 주형철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실 거죠?

… (중략) …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이삼주 네.

○ 이영주 위원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이삼주 행정지원은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체계 자체는 본원인
의 행정체계를 저희가 그대로 준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 이영주 위원 전문인력에 비해서 행정지원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이삼주 대체로 본원에서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긴급하게 자체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회계 처리와 물품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꼭 그렇게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경기도연구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에 의뢰하는 곳은,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하는 곳은 어디나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정책에 대해서 모두 의뢰하는 편입니까?

○
장 주형철 저희가 수요조사를…….

○ 김선희 위원 수요조사를?

○
장 주형철 네. 경기도와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 시군 그리고 시민 이렇게 합니다, 도민.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정책을 펼 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무슨 정책을 할 때 그럴 때도 의뢰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
장 주형철 네.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대부분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것만.

○
장 주형철 지사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과제로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편입니다.

○ 김선희 위원 항상 하시죠?

○
장 주형철 네.

○ 김선희 위원 이거 보니까, 연번 452번째에 보니까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도 하셨더라고요, 2021년도 3월 달에. 그것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담지 않고 예산이 막 올라온 게 있어요, 사실은. 다른 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연구 없이, 연구를 의뢰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올린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연구원에서 제대로 연구가 되는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제대로 된 연구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예산은 제가 거기서 삭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주형철 자료 드리고 말씀하신 거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실 거예요?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니까 교육 인원수가 너무 저조해요. 2022년도에는 경리사무는 11명 수료 또 요양보호사는 47명 수료, 올해는 경리는 15명 수료, 요양보호사 34명 수료 또 온라인쇼핑몰 전문가양성과정 5명.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에 1억 3,000, 올해는 1억 1,000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취업교육도 좋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해 드려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또 생계급여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중략)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진

○ 기타참석자

장 주형철

○ 기록공무원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