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주요한 목적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어떤 제도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어도 경기교육연구원의 고유한 목적사업들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교육원 예산이 약 반액,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담당 업무인데요. 이 반액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기위 단계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감사 지적받았던 여러 내용들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교기위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정책기획관님의 담당 업무입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예산이 반액 삭감될 동안 정책기획관은 예결위 위원님들을 만나거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몇천만 원만 삭감이 돼도 이 예산을 살리겠다고 위원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57억에서 반액이 삭감된 거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주유 3만 원 해 주고 부산 가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기획관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만나면서 예산 증액시켜달라고
이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셨어야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말씀드렸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 장대석 위원 무슨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 (중략) …

○ 장대석 위원 부대의견이 설명이 다 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를 잘 진행을 하셨어야죠.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을 지킨 다음에 이후에 부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야죠. 경기교육연구원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에 충실하게 가야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이 57억에서 반액이 삭감됐다는 거는 운영이라든가 연구활동 이거 자체를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무기로 해서 이렇게 더디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의 고유목적사업을 지키는 것은 집행부서의 역할입니다. 집행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위원들의 입장과 틀린 겁니다, 집행부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지도감독의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과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역할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미래교육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 (중략) …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삭감된 연구원 출연금이 오히려 올해 2023년 대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고요.

○ 이채명 위원 일단 상임위 조정안이라고 말씀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기본 연봉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명을 제가 나름대로 분배해서 필요한 예산액을 앞서서 계산했는데 선임연구위원 연봉 9,494만 7,000원에 2명은 1억 8,989만 4,000원이고요. 연구위원 연봉 11등급 기준으로 7,591만 1,000원, 4명 기준으로 3억 364만 4,000원. 그리고 부연구위원 연봉 11등급 기준으로 6,646만 6,000원, 4명 2억 6,586만 4,000원. 전문연구원 연봉 12등급 기준으로 해서 5,736만 원. 총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그리고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연구원이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기관평가에서 A등급, 3년 연속 A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속경영 분야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부터 저는 제대로 구성을 해 놓고 나서 우리 의회가 2년 정도 지도편달을 하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는 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또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식 홈페이지 클린아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임금 제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경기도교육연구원 1인당 평균 임금이 7,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8,530만 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8,481만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836만 원으로요,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월 급여로 본다면 125만 원에서 166만 원이나 적습니다. 제가 앞서 8억 1,67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보전한다고 해서 2023년 출연금 대비 10억 증액해서 결원된 채용 인건비 및 연봉 증액분으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수조정 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 어쨌거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거기에 매진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저희 157명의 경기도의원 역시 경기교육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함께 힘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이 제대로 잘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정책기획관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다가 아니다. 기관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고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의 예산이 50% 삭감되면서 정책기획관 쪽의 연구 관련된 예산 16억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정상적으로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장대석 위원 아니, 판단을 하셔야죠, 기조실장님이.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은 집에 불이 났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안을 올렸잖아요, 50몇 억. 그런데 이게 지금 반액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결정했으니 그냥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빨리빨리 예결위원들 만나시면서, 상임위 만나시면서 막으셨어야죠. 설득하셨어야죠. 왜 자꾸 남의 집, 강 건너 불 보듯이 얘기하십니까? 지금 연구원에 연구직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