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_ 제372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_ 저번에 경기연구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 한 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드론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 한 거 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명재성 위원 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 부분도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번에 최근에 법 개정도 되고 지금 변경 보고드릴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시간 잡아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법 개정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반지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한 20% 정도 더 할증해서, 이미 살고 있는 용적에 지하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비사업하는 경우에 이만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드는 등 변화가 좀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저번에 내가 우리 지역에서, 행신동인데 한 번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냥 늦게 참석해서 나왔는데 저번에 에서 할 때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전체 위원들이 한번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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