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3-11-27 _ 제372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_ 지난번 행감 때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 이런…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3-11-27 _ 제372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_ 지난번 행감 때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 이런…

제372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3.11.27.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6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4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김호겸 위원 내가 받은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 그렇고, 지금 그러면 연구과제가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리죠? 한 분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이정연 저희가 네 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5~6개월 그다음에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는 3~4개월 그다음에 이슈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교육성과를 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또는 외부에서 수탁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외부 기관에서 수탁연구과제 이런 것의 과제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수탁연구과제는 거의 없고 또 현장의 목소리하고 관련된 정책연구. 기본연구, 정책연구, 현안이슈, 수탁. 기술보고는 뭡니까, 기술보고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이정연 기술보고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조사사업을 많이 의뢰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관련된 대규모 조사와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를 기술보고라는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연구성과위원회라고 그랬죠? 그 위원회가…….

… (중략) …

○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이정연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을 수행하는 직원은 26명 현재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좋아요. 26명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보통 평균 한 6~7개월 걸린다고 봤을 때, 지금 연구정책, 연구이슈 등등등등 했을 때 1건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건이. 겹쳐서 한 것이 한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정책연구 1건에 이슈 1건 했다든가 또는 1건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지는 정책연구 1건에 현안보고를 하나 했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2건 정도. 어떤 거는 한 2~3개월짜리 그 정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이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에서 이런 연구과제들이 교육에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정책연구로 봤을 때 지금 교육 현장에서 현재 많이 접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필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수탁연구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건 하고 과학기술 1건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2~3건에 불과한데 금액도 얼마 드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수탁과제는 누가 결정을 하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이정연 수탁과제는 그러니까 연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올라오면 저희가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 (중략) …

○ 이학수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학수 위원  직무대리 하시는 분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봐서,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는데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이정연 연구원장 직무대리 이정연입니다.

○ 이학수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출퇴근 지문을 거의 아침에 찍고 저녁에 안 찍은 사람도 있고 또 아침에 안 찍고 저녁 퇴근시간만 찍은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영 같은 경우는 38번 또 이○영 같은 경우는 54번 그다음에 저 맨 끝에 있는 분은 112번인데 경고퇴직이 됐네요, 이분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안 찍어요, 지문을?

○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이정연 지문 타각기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량근로를 운영했었는데 재량근로 자체가 지문 타각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소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여기 4일 근무예요?  4일 근무하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이정연 4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월, 화, 수, 목까지만 있어 갖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공○, 아니, 김○자 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오면 거의 11시, 12시 다 돼서 퇴근하시네요, 이분은.

… (중략) …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K-IB가 됐든 경기교육의 어떤 대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조금 전에  직무대리, 부장님 잠시 자리에 나오세요. 제가 유심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직무대리라는 직이 원장님을 대신해서 원장님의 직무대리로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는 개선책이라든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책무성을 상당히 느끼고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되는데 오불관언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또는 “제 책임이 아니다. 저는 그냥 부장이다.” 그런데 지금 직무대리로 나온 것보다 부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의 심각함, 저는 예산이 30%고 50%고 이게 절대 부분이 아니고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조치까지 검토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위원들의 생각을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2023년도 이전에 어떻게 운영됐든지 2023년도 오늘 현재 시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이정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글2023-11-28 _ 제372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_ …중심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무진에서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안을 짜다…
이전글2023-11-27 _ 제372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