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_ 제3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_ 경기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연구를 하되 경기도 집행부가 하는 사업 등등과… — 경기도의회 회의록

○ 김영기 위원 경기도의회가 처음이죠? 최초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서울시가 교육연수원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는 3,000만 원인가 해서 좀 적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할 수 있게 예산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것은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 필요성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 타당한 근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존에 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해서 의정연구원을 설립했을 경우에 과 업무 중복성이 우려되고 있는데 차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별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연구를 하되 경기도 집행부가 하는 사업 등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다 보면 자치와 분권 강화에 대한 수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두 기관 다 공히,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 설립되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상황에 맞는 자치와 분권 강화에 적합한 연구들이 좀 누적됨으로 인해서 저희 안에서의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또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다른 시도 없는 것까지 가져와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 자료들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차별화된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구원을 우리가 설립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게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전에 큰 주요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다 사전검토를 한 상황이고요. 과정 과정에 있어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다, 뚫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문제들이 조금은 있겠지만 법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내용까지를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내부에도 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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