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는 조금 현재 시스템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e호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설치를 근거로 하면 그냥 형식적인 설치만 되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재정법이나 법 체계가 좀 완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표 개발 부분도 이제 위원회에서 이게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기서 뭐가 구체적으로 지표다라고 되어 있는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인지 예산제 관련된 조례를 그때 찬성을 했을 때는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옳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에서 지금 실무반을 운영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된 상태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가동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 질문 마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께서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치하는 사람, 저희들 같은 의원들 포함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 내지 할 수 있는 국회의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고 입법 불비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 (중략) …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 백현종 위원 한번 서로 평가를 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는 e호조 시스템에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작업으로 다 발라내고
에서 실무반이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가닥은 잡고 있어서 의미는 있는데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완성도 있게 가기에는 시스템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2024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 조례대로 따지면. 각 부서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온실가스감축인지를 적용해서 했느냐 저는 고개가 갸웃해지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12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 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고. 그럼 최소한 올해 예산심사를 할 때 이거 우리 환경국이 일단은 주도를 해야 될 텐데 지침서를 만들 수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 (중략) …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위원님, 일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무자들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 실국을 교육하기 위한 지침서는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전체 실국의 예산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육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원래 목적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걸 줄이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증가시키거나 이러면 예산을 스스로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이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가 나왔을 때 경기도 전체 부서에서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냐 이 말씀이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작업을 하고 있고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해도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렇게 강행규정을 두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겠는가.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는 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중략) …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배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요?

○ 유호준 위원 네, 배출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 이미 예상되는 게 많아 보여요. 그거 구조조정할 거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세부적인 과제들을 전부 다 우리
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유호준 위원 네,
에서 답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에서 파악해 주신 내용을 조금 더 하는 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고재경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배출량 전망에 반영이 될 겁니다. 국가는 2018년이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고 줄어드는 추세고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경기도는 201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안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기도가 40% 감축목표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출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는 수립했지만 목표달성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배출량 증가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경기도는 2018년 배출량 대비는 40%이지만 전망치 대비해서는 44%를 줄여야 됩니다. 그만큼 감축이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감축이 어렵다라는 얘기에 저도 동의하고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제공항 건설한다고 해요. 이거 건설하면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 전망에는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아마 그 부분까지는 조금 저희가 전망치를 이전 추세를 보고 그다음에 전망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개발사업별로 전망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저희가 5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배출량 전망치하고 그다음에 감축량의 갭을 채우는 그런 계획들은 계속 수정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유호준 위원 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사안만을 놓고 계산해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죠?

○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이래요. 모든 계획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면서 40%는 감축하겠대요. 놀 건 다 놀면서 성적 좋게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수송계획도 좋고 다 지금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 대해서 감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어요, 이 기본계획. 근데 왜 공공에서 하고 싶어 하는, 특히 도정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민간에게는 “뭐 전환하면 지원금 줄게.” 뭐 한다면서 왜 공공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안 하냐, 이 지적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지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풀기 위한, 이제 우리 이렇게 풀겠습니다라고 이미 계획을 방학계획 수립하면서 수립을 했는데 이대로 실천할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실천, 이것만 실천하고 감축계획은 그대로 세우면서 공공부문을 늘릴 수도 있겠다. 저는 김동연 지사의 그 어떤 정책도, 특히 개발정책에 관련해서는 탄소배출량 줄어드는 계획은 없습니다. 탄소흡수원, 김동연 지사 도정 4년에 저는 공공부문에서 과연 얼마큼 탄소가 줄어들 것이냐? 저는 획기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에 남겨서 추후에 이 문제를 꼭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 개발압력이 높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도와 다르게 개발사업총량제 그다음에 탄소중립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이런 개발단계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출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배출사업을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답이 온 만큼 제가 짧게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 (중략) …

자원순환과장 서진석

○ 기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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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ㆍ경기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