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하고 정책기획관과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의 연구 건수가 69건에서 24년도에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장대석 위원 49건으로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관 쪽은 2023년도에 22건에서 47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우리
에 연구원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금 현재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다 석ㆍ박사들로 알고 있어요, 이 연구원들이. 이 많은 석ㆍ박사들이 해야 되는, 예를 들자면 경기도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
이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을 통한 외부 연구용역으로 다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2년,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지금 상황이. 저는 연구를 통해서,
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의 어떤 방향과 현재와 방향을 진단해 내고 경기도 교육이 나아갈 방향들을 찾아내는 게 연구의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남의 가족한테 맡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 사업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소가 되고 정책기획관실을 통한 외부 연구용역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쭉 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24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님, 지난 2023년도 저희 본예산 과정에서 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조건하에 50%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감액하면서 정책기획관실의 연구용역 예산 16억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24년도 상황이고요. 2023년도나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희가 연구원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편수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건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4년도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추경 때도 이걸 다루긴 할 텐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현황을 보면 다 1,7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런 반면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왜 이렇게 나오죠?

… (중략) …

○ 이홍근 위원 그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알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제가 검색 키워드를 내용과 제목과 내용으로 해서 두 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후다닥. 이거 받은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관련된 게 적어도 5건 이상은 겹칩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관련 내용들이. 그다음에 해당되는 연구와 관련해서 구글링을 해 보니까요, 대부분 다 상당 부분들은 이미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 중복되느냐와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저희가 위원님, 연구를 진행할 때 중복연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