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성과분석결과를 얘기했는데 달성도가 100%라고 돼 있어요, 단장님. 근데 그러면 100% 달성이 하나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추진으로만 지표명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어떤 공론화 추진인지 100%라고 그러기에, 왜냐하면 제가 경기북부자치도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
,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 현황하고요.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지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두 곳을 제가 빠뜨렸어요. 추가로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이기는 한데요. 공공기관의 결산내역을 보다가 몇 가지 서로 확인하면서 점검할 사안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이 4개, 출자ㆍ출연기관이 24개 해서 2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출 관련된 결산내역을 보다가, 물론 상임위나 해당 실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경기항만공사가 이월액이 전체 예산 435억 중에서 230억이 이월돼서 예산 이월액이 46%나 되거든요. 그리고
도 예산이 한 41%가 이월돼서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쭤봐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46%가 이월된다라면 이 관점을 누가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혹시? 항만공사, 어느 분이 답변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든지 항만공사가 이월액이 굉장히 높은데…….

○ 김철진 위원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반밖에 안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일을 안 한 겁니까, 어떤 특별한 사고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수탁과제를 맡는 과정에서 일부 부득이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을 좀 과다 책정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기조실에서 이렇게 이월된 부분과 관련돼서는 향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경 때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실장님. 저희들이 28개, 공기업 4개하고 출자ㆍ출연 24개 해서 28개 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산이 절반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다라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사안인가 싶어서 결산에서 지적을 해 보고요.

또 하나 똑같은 의미인데 실제 공공기관의 상당한 부분들이 도로부터 출연금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주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출연금들이 공공기관들이 요구할 적에는 예산 심의할 적에는 꽤 많은데 출연금의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77%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출연금이 상당 부분 인건비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인건비 관련 이런 부분들에서 적정하게 산정이 안 돼서 과다편성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관 부서랑 해서 산정 시에 엄밀히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저는 이 공공기관들이 우리가 많아서 좋다라는 건 있지만 예산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차 추경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결산할 적에 순세계잉여금도 줄여야 되지만 예산 이월액도 좀 최소화시켜서 예산의 적시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좀 근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이 공공기관만 보더라도 지금 표시가 나거든요. 제가 문체위 상임위 하면서도 저희가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기관이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2024년도 예산 요청을 할 적에 예산 증액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국이 문화체육관광국이잖아요.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증액하는데 다른 상임위보다 많아서 애를 먹었고 그 전 해에는 500억 정도, 즉 22년도 예산에는 500억 정도를 했는데 공공기관들에서 300억 정도가 출연금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결국은 증액한 의미 없이 예산이 나중에 불용된다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기재위에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정산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정산을 보고받고 더욱더 엄밀하게 그런 차액이 많이 나지 않게 운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중략) …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이홍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장 주형철 네.

○ 김선희 위원 23회계연도 출연금이 196억 원이시고 집행잔액은 집행률이 98.4%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한 3억 800만 정도 잔액 남았고요. 그런데 이월액이 10억 정도, 10억 7,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
장 주형철 네.

○ 김선희 위원 다년도에 걸쳐서 연구과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다년도 연구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장 주형철 보통 연구과제가 다년도 연구과제 외에도 4/4분기에 발주가 되는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착수가 되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 김선희 위원 그런 것까지 합해서 다년도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
장 주형철 네, 그래서…….

○ 김선희 위원 사실은 그건 다년도가 아니죠.

○
장 주형철 맞습니다. 2년…….

○ 김선희 위원 표시할 때 구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장 주형철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다년도는 다년도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또 4/4분기에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는, 그게 시작될 경우에는 4/4분기에 시작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 주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24년 핵심 연구의제로 선정한 게 인구라고 하셨더라고요. 인구담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오고 가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에다 넣느냐. 인구정책관인가요? 저는 거기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서로 그런데 인구 전체에 대한 그런 연구, 뭐라고 그럴까요? 연구과제 여기 선정이 된 건데 그거 2건하고 포럼 4건 추진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
장 주형철 네.

○ 김선희 위원 그럼 2건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
장 주형철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혹시 말씀하시는지.

○ 김선희 위원 여기
정산검사결과라는 이 얇은 책자 있습니다. 이거 없어도 아실 것 같은데.

○
장 주형철 저희가 잠깐 자세한…….

○ 김선희 위원 그 정도는 뭐…….

○
장 주형철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여기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 이거를 연구과제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설명 간단하게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
장 주형철 이건 따로 저희가, 인구 관련된 과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협력 프로젝트로도 하고 있어서…….

○ 김선희 위원 네,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라고, 당연히 다양하죠. 인구에 대한 정책은 무수합니다.

○
장 주형철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무수한데 여기에 특별하게 2건, 여기에서는 또 포럼 4건 추진하겠다라고 여기에 써 있길래 이 2건은 뭐를 2건으로 크게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쭌 거고요. 어쨌든 인구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쭙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료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그럼 2건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주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연구원 거기는 이상입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이 다 쉬셨……. 감기 걸리신 건 아니시고요?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거를 못 하고 다 이월을 시켰네요. 지금 어떻게 이 금액을 쓸 계획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니, 못 하고 이월한 건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2억 원의 용역비를 해 주셨고요. 11월 달에 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선금을 집행해도 되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보고까지 받고 이번 6월 달에 선금을 집행했고요. 7월 달에 완료가 되면 전액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이월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따라서 이 예산집행이 늦어지거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 연구용역의 질이 떨어지거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중략) …

ㆍ의회사무처장 김종석

○ 기타참석자

장 주형철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김경호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 시석중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이승록